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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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공수처)가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재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2025.06.10 18:05

검사만 120명 전례없는 '3대 특검'… "민생수사 지연 우려"

이른바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전례 없는 대규모 검사 차출이 현실화됐다. 검찰 내부에선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 민생 관련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특검이 상시화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공수처),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옥상옥' 논란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

2025.06.10 17:55

'채해병 특검법' 임박…공수처 "최선 다해 수사하고 자료 넘길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채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두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며 "특검 출범 후 자료를 요청할 시점이 되면 당연히 자료는 넘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열심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의 특검 파견에 대해 "규정에 내용이라 기정사실이고 규모 등은 특검이..

2025.06.10 12:51

검찰, KB부동산신탁·새마을금고 압수수색…임직원 금품수수 혐의

검찰이 KB부동산신탁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KB부동산신탁, 성남 지역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관련 업체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과 관련해 수억원대 금품을 챙기고 사금융을 알선한 혐..

2025.06.09 15:20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이광철·이규원·차규근 무죄 확정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2025.06.05 11:18

박성재 "'다수 뜻' 명목 아래 무절제한 권한 사용은 폭거이자 횡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이임사를 통해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금지..

2025.06.05 10:51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바람직한 개편 방향 국회에 설명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공론의..

2025.06.05 10:10

[속보]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계속협의"

2025.06.05 09:32

[속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2025.06.04 08:16

검찰, 민주 '대장동 증거조작' 주장 반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 증거가 조작됐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반박하며 "흔들림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영학은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초기인 2021년 9월 '검찰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진 출석해 '위례 사업 등 분석 결과 대장동 택지 분양가가 최소 1500만원 이상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이익배분 예상) 결과대로..

2025.06.02 18:09

'文 뇌물 공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인 곽영수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이 전 의원은..

2025.06.02 17:59

명태균 '창원 제2국가산단' 의혹 첫 피의자 조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2일 명씨를 관련 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명씨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창원지검 앞에서 "창원국가산단 아이디어를 낸 것은 맞지만 얻은 이득이 없어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2025.06.02 17:48

"짐 로저스가 지지"…李,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당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자신을 지지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후보를 고발하며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지지여부를 확인했다거나 지지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후보의 '짐 로저스의 지지선언을 들었다'는 주장은 결론적..

2025.06.02 15:35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 "순간 잘못 선택"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오후 1시 30분경 법원 앞에서 박씨는..

2025.06.01 16:02

시민단체 '사전투표 부실논란' 서울·경기 선관위원장 검찰에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각 지역 선관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서민위는 전날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세윤 경기 선관위원장(수원지법원장)을 비롯해 강남구와 서대문구 위원장, 경기도선관위원장 등 10여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선관위의 관리 감독..

2025.06.01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