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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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86조원 청사진' 오세훈 'G3 서울플랜'…'여소야대' 벽은 최우선 과제

용산구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 반대…2차 환경오염 야기"

"인근 주민 의견 적극 반영"…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주민소통회 개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노조, 한 해 2번 파업…시민 질타 받을 것"

국내외 500개 도시·기업 서울로…오세훈표 '한국판 CES' 뜬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검찰개혁안을 두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3단 구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찬성 측 토론자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교수·신인규 변호사·김민하 평론가, 반대 측 토론자로는 김필성·장범식 변호사·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나섰다..

2026.01.20 17:10

안권섭 특검 '관봉권 띠지 의혹' 중앙지검·남부지검 압수수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과 양천구 남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해당 의혹과 관련한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PC 등을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수사를 맡았던 최재현 검사의 P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최 검사는 현재 중앙지검..

2026.01.20 15:18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집계 시작

법무부는 19일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했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은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신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른 국내 체류지 변경 신고(전입·전출)에 기반한 것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통계(전입·전출)와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2026.01.19 17:59

警출신 변호사 모시고, 규제 베테랑 영입… 로펌계 채용 변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따라 법률시장의 채용 지형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올해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그간 로펌 경쟁력의 상징이었던 '검사 출신' 변호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로펌계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흐름에 맞춰 사건 초기 대응에 정통한 경찰 출신 인력을 확보하며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인 '재판소원제'의 도입 등은 헌법·공법 분쟁의 폭증을 예..

2026.01.19 17:38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사적 이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적으로 침해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며 "국..

2026.01.16 15:59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2026.01.16 15:06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제도 개선해 국민 신뢰 회복해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제도와 실무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와 비판을 두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2026.01.16 12:16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술 반입 명백한 허구"

이른바 '술 파티 의혹'으로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의혹은 명백한 허구라며 당시 상황을 실질적으로 조사해달라고 밝혔다. 15일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연어 술파티라는 것은 완전 허구임을 입증할 수 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맞게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전날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3차 조사를 받았다. 박 검사는 쌍..

2026.01.15 22:01

與 2차 특검 강행에…"본래 취지 잃어, 통제장치 필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특검이 본래 취지와 달리 남용되며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6.3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부여당의 노림수라는 비판은 특검의 존재가치마저 뒤흔들고 있다. 또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특검을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어, 민중기 김건희 특검의 '양평 공무원 사건'과 같은 강압수사 논란..

2026.01.15 21:40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정성호 "국민 신뢰 회복해야"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고 토론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기관의 현안을 상세히 점검하고 보완점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대상 기관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2026.01.14 15:55

정성호 "檢개혁, 어떤 것이 국민 위한 제도인지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원래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소청 검사..

2026.01.14 15:16

법무부, 주요 부장검사·파견 공모…대규모 인사 본격화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주요 부장검사 보직 등에 대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법무부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상반기 검사 내부 공모직, 파견검사 공모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공모 대상 직위는 부장검사급인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일부 과장직,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의 일부 부장 직책이다. 외부기관 파견 공모 대상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금융정보분석원, 금융..

2026.01.14 14:36

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중수청 법안 지적·우려 무겁게 인식"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3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추진단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대상을 '9대 중대 범죄'로 한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2026.01.13 19:10

'무소불위' 권한 쥔 행안부…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커진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손에 쥐면서 공룡 부처로 급부상했다. 행안부의 비대화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 12일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발표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

2026.01.13 17:39

검찰 "성남시에 적극 협력, 불필요한 주장 깊은 유감"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에 검찰의 협조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 "손해에 상응하는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주장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의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모두..

2026.01.12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