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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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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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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관광형 시장 만든다"…서대문구, '포방터 다IT소' 운영

서울 서대문구가 오는 11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포방터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문화 프로젝트 '포방터 다IT소'를 운영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을 장보기 공간을 넘어 문화와 체험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포방터시장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 직접 요리를 만들어 보는 '어린이 요리 클래스'로,..

檢, 장윤기 '경찰 증거인멸 의혹' 강제수사 착수

검찰이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특별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와 주요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광산서 형사과 담당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광산서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 송치까..

[로펌 zip중탐구] 100일 넘긴 노란봉투법…현장의 혼란을 묻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최대 화두였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100일을 경과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도입 후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의 핵심에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 인정 범위가 넓고 뚜렷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해 '기준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계엄 당시 '안보 위해 세력' 명단 준비"…민간 사찰 '블랙리스트' 존재했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의 명단을 준비했다고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밝혔다. 국내 정보 수집 파트가 폐지된 국정원이 국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명단의 작성 시기 역시 비상계엄의 준비 시점을 밝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그는..

경쟁학원 개업에 앙심…檢, 강제추행 누명 씌운 일당 구속기소

퇴사한 직원이 동종 학원을 차린 것에 앙심을 품고, 전·현직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추행 사건을 꾸민 전직 입시학원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여 무고 정황을 포착, 사건의 전말을 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전직 입시학원 대표 A씨(43)를 구속 기소하는 등 무고사범..

법무부·경찰, 전자발찌 부착자 스토킹 합동 대응…'제2 남양주 사건' 막는다

법무부와 경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의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현장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김훈(44)은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

국조특위, 잠실개표소 봉쇄 뚫고 28일 만에 현장검증

6·3 지방선거 이후 출입이 막혔던 송파 올림픽공원 개표소가 28일 만에 일부 개방됐다. 국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현장 검증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경찰 1500여 명이 투입돼 대형 사고 없이 검증을 마무리했다.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현장 검증이 이뤄졌다. 이곳에 위치한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개표소로 쓰였다. 선거..

'선관위 특검' 급물살…'반쪽 특검' 되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수사 범위 한정은 자칫 알맹이 없는 '반쪽 특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 추천 방식 역시 제3자 추천 등을 통한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노린 '공짜 마약 이벤트'…檢, 필로폰 공급책·투약 미성년자 구속 기소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미성년자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한 20대 남성과 이를 상습 투약한 미성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와 B양(17)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텔레그램 마약방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과 같은 해 12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양에게 각각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제..

[로펌 zip중탐구] 김묘희 변호사 "티빙 사태, CI 유출은 '디지털 신분증'이 털린 것"

지난달 30일 국내 최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추산 초기 1300만명이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규모는 현재 1953만명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11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대리해 티빙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김묘희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法 "반복적 금품 수수"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이우환 작가 프롬포인트 그림 1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을 몰수하고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함께 재..

법무부,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 임명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모 절차와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변호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최종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9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법률·행정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변론기일 출석…7월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 변론에 출석한 가운데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음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24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날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檢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마비 초래"…형사사법포럼서 쏟아진 '우려'

정부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학계 인사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사법 마비와 수사 지연을 경고하며 보완수사권이 진범 규명과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대..

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장예찬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범죄자'로 표현해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위원의 글과 발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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