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전 금감원장 업추비 논란…‘인원 부풀리기·고가 식사’ 의혹

미슐랭 식당서 29만원 결제 반복…‘10명’ 참석 기재
신장식 의원 “예산 왜곡·은폐 가능성…전수조사 필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송의주 기자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싸고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됐다. 고가 식당 이용이 반복된 가운데 실제보다 많은 인원을 기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최근 법원 결정으로 공개된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관리 기준 미준수와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사비로 사용됐으며, 수십만원대 고가 식당 이용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실제 이용 인원 대비 과다하게 인원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다. 1인 식사 비용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미슐랭 스타 음식점에서 약 28만~29만원이 결제된 뒤 참석 인원이 10명으로 기록된 사례가 다섯 차례 확인됐다.

아울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소에서 고액 식사가 반복되는 등 업무 관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집행도 다수 확인됐다. 단순 관리 부실을 넘어 공적 자금의 사적 유용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공기관 전반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의원은 "수십만원짜리 식사를 하고도 10명이 먹었다고 기재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는 단순한 회계 실수 수준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투입된 예산을 왜곡·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지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될 시 추징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