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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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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TK 사령탑' 임미애 "'김부겸 바람' 지속되려면…중앙당, 정책적 배려해야"
'선관위 대수술' 메스 든 與… 사전투표 폐지·재선거 띄운 野
격화되는 與 당권경쟁…'명청 갈등' 또 수면 위로
격화된 '당권 갈등'…與 권력 지형 흔들린다
정청래 "다음 주라도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가동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면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중동 사태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민생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13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과 유류세 인하 등을 지시했다. 특히 민생 현장에 온기를 넣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
여야가 12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올해 초부터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도 있었지만, 국익·민생을 고려해 뜻을 모아 처리한 거다. 대미투자특별법에 이어 응급의료법 등 합의된 민생법안 50여 건도 통과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보고한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대미투자특별법은 3..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시 내 불평등이 소득뿐만 아니라 시간에서도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도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12일 '시간평등 서울 정책토크' 2차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뿐 아니라 시민이 사용하는 시간의 격차에서도 나타난다. 시간 불평등을 해결하는 도시 구조 개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민주주의를 함께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관세 리스크도 완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며 "법안 통과로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투자기금을 만드는..
'지방 주도 성장'의 발판이 될 행정 통합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격상되는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입법 처리 시한을 못 지키면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청사진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3개 통합 특별시 중 일찌감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광주·전남만 제시간에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 통합..
지방의 인구감소와 산업 생태계 해체, 청년층 유출이라는 위기 속에서 행정통합이 지방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다. 인접 광역단체를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은 지방의 위기를 타개할 정책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그러나 행정통합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해야 한다. 행정통합이 지방의 회생을 보장할 수 있는가.지방의 위기를 행정구역의 규모나 행정 효율의 문제로만 설명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여야가 합의한 의제부터 단계적 개헌을 밟아가면서 '개헌의 문'을 열자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제안한다"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이 아닌 '단계적 개헌'을 강조했다. 그동안 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유가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내 들며 중동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잠재적 경제 위기까지 폭넓게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당정은 중동 외 원유 공급망을 확보해 유가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선 환율 안정법도 추진해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동사태 경제 대응 테스크포스(TF)..
◇ 환율 안정 3법 '환율 안정 3법'은 말 그대로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져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치솟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올해 1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환율 안정 3법'은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을 국내로 다시 유입시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개혁 과제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4당은 이날부터 '비상 행동' 돌입을 선언하고 천막 농성에 나선다. 조 대표는 이날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내란 이전의 정치와 내란 이후의 정치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로 문대림 의원과 오영훈 제주지사, 위성곤 의원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공모한 후보 3명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최연소 도의회 의장에 이어 국회의원으로 제주도민을 대표해준 문대림 후보, 현직 도지사로서 지난 4년 간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을 이끌어준 오영훈 후보, 3선 국회의원으로 제주도당 위원장을 역임하..
"6·3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의 선봉장을 자처하며 결의를 다졌다. '4무(無)·4강(强)' 대원칙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 당대표로서 마지막 과제인 '지방선거 압승'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등 이재명 정부 성공을 떠받치겠다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열고 행정 통합 특별법 등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한 시동을 건다. 대미투자 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핵심 법안들 외에도 쟁점인 행정 통합 특별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이 이번 회기 내 통과될지도 주목된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 2차 사법개혁 법안,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같은 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3월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오는 1..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면전으로 촉발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대미투자 특별법 합의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전면적인 중동 전쟁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 특별법 심사를 마무리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통과 이후에도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다. 특히 당내 강경파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이라며 탄핵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