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李연임’ 논란 불가피

"중재하되 국민의 편에서 결단하는 의장될 것"
"개헌 성사되려면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 중요"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첫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2027년을 개헌의 적기로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여야 합의를 거쳐 내년 중 개헌을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답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적용 대상을 놓고 현직 대통령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임'과 '중임'의 개념 및 적용 방식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의장은 "개헌이 성사되려면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후반기 국회 운영의 핵심 기조로 '속도'를 제시했다. 그는 "멈춰 있던 민생·개혁 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고, 본회의에 부의돼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해당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매달 마지막 주 본회의를 '민생법안 처리 주간'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다만 여야 이견이 크고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은 처리를 미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에 두되 국정이 정쟁에 발목 잡혀 멈춰 서는 일은 막겠다"며 "대화하되 머뭇거리지 않고, 중재하되 국민의 편에서 결단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