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10일 앞 '찬성표'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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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에 묻는다.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미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최소 내용에 국한해서 추진하는 개헌"이라며 "만약 개헌이 무산되면 그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이 개헌안 처리를 거듭 촉구한 것은 제10차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달 초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반 법안과 달리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295명 기준으로는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이 총 187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6·3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민주당 의원들의 빈자리까지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찬성표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발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함께 참여해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러한 절차가 생략됐다"며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8일 여야 6당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 개헌안을 둘러싼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