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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적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취재하는 김동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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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李연임' 논란 불가피
조정식 "現 대통령 연임…개헌 논의 대상 아니야"
與, '보완수사권 폐지안' 당론 채택…검찰개혁 마침표 찍는다
폐지 기로에 선 '檢 보완수사권'…민심 없고, 당심만 있었다
‘신천지 개입설’ 논란 여전…친명·친청 또다시 충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 반드시 완수할 것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훗날 '국민이 할 수 있을 때 왜 하지 않았냐'고 하면 그때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며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군사독재..
더불어민주당이 '2030 표심' 공략을 내세우며 당 쇄신에 매진하고 있지만,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청년 정치'를 가로막는 의사결정이 잇달아 내리면서 '청년 홀대론'이 확산하고 있다. 당내 주도권을 쥔 86세대들 사이에서 '기득권 지키기' 싸움이 격화하면서 정치 유불리에 따라 결정이 이뤄진 것이란 판단이다. 정치권에선 2030 세대를 외면할 시 총선 승리는 물론 정권 재창출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기탁금을 기존보다 각각 2000만원씩 낮추며 '고액 기탁금 논란' 수습에 나섰다. 주요 후보자들이 이미 예비경선 기탁금을 낸 만큼, 본경선에서는 인하된 총액을 기준으로 잔금만 납부하게 된다. 다만 원외 청년 정치인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탁금 인하에 따라 당대표 후보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사법부를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판결을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과 같은 기준으로 심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열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신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로..
여야가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전격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2+2 회동 이후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여야는 특검 추천을 위해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섭..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단독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후반기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도록 원 구성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가운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까지 겹치면서 '반쪽 국회'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진행 중인 수사를 마무리해 '내란 청산'을 완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국회에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펼쳐졌다. '반쪽 국회'가 장기화하며 안건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멈춰 섰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본회의를 통해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국회로 돌아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고수해 온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장윤기 사건 후폭풍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당내에서도 예외적 허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의원총회와 전문가 토론 등 숙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의 노선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차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할 당대표·최고위원 예비 후보가 확정되면서 8·17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번 주 합동연설회와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본선 진출자가 가려지는 가운데 '적통 경쟁'과 계파 갈등까지 재점화하며 당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이어 21일 예비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한성숙 총리와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정부·민관·국회가 혼연일체가 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 대전환부터 국민 모두의 성장 또 균형 발전까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핵심 과제다. 연일 역대급 또 사상 최대를 이어가고 있는 경제 성과의 온기를 골목골목 국민의 삶 속으로 퍼뜨리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3대 메가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기존 태스크 포스(TF) 규모를 특위로 확대한 만큼, 확실한 성과와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포부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3대 메가 프로젝트' 특위 발대식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글로벌 산업 지도 재편이 되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라고 한 원내대표는 "메가 프로젝트에 발목..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호투표제 방식을 놓고 또다시 분열되고 있다. 선호투표제에 대한 당헌·당규 위반을 주장하는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과 문제가 없다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간의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중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최고위는 지난 8일에 이어 이날도 선호투표제 도입을 놓고 대립했다. 친명계로 꼽히는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당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뒤, 추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수사 기관과 역할 분담,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민주당은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다만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배제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수사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수사관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