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부제 동참 車보험료 최대 2% 할인… 1700만대 혜택

에너지 절약 '특약' 내달 접수 시작
이달부터 소급적용… 영업용 제외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지적도

차량 2·5부제에 동참한 차주의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주는 특약상품이 출시된다.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 공영주차장에 5부제 관련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차량 5부제에 동참하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연 최대 2% 할인해 주기로 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차량 운행 감축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6·3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오는 5월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신청을 받는다.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손해보험업계가 이 같은 특약을 마련한 배경에는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다.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민들의 차량 5부제 참여를 독려해 에너지 절약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 방향에 맞춰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차량 5부제 특약'을 마련했다"며 "단순 보험료 인하를 넘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국가적 에너지 절약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마련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특약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로 한정된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계는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총 1700만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차량이 약 90만대에 그치는 만큼, 대다수 개인용 차량이 특약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도 도입된다. 각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가입자의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참여 요일에 차량 운행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 할인은 제공되지 않는다.

당정은 개인용 차량 외에도 일부 서민층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별도 할인 방안도 추진한다. '서민 우대 할인 특약'을 통해 차량 5부제 특약 대상에서 제외된 영업용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1톤 이하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유동수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위원장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이 차량 5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을 만들어준 손해보험업계에 감사하다"며 "이번 상품을 계기로 국민께 대대적으로 홍보해 에너지 절약 정책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3 지방선거가 4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험료 할인이라는 '현금성 혜택'을 제시한 만큼 표심을 의식한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