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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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9~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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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뤼튼·테슬라 등 5개사에 개선권고…"무응답·영어·중국어 답변"

성평등부,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개편…내년 287억원 편성

청소년 피의자 100명 중 11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2014년 24.9%(42만5484명)에서 2018년 20.6%(32만4998명)로 낮아졌다. 해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인원과 주취상태 범죄율은 모두 조금씩 줄어들었다. 주취상태 범죄율 감소는 전 연령대에서 유사한 흐름을..

2019.10.05 16:09

경찰, '청와대 앞 폭력시위 혐의' 2명 구속영장 신청

청와대 앞 집회 도중 경찰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도심 집회 중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를 무력화하고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3일 탈북민 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탈북민 모자 사망..

2019.10.05 15:40

[2019 국감] 조원진 "민갑룡-조국 동석 11차례"…연결고리로 윤 총경 지목

조원진 의원이 민갑룡 경찰청장과 전 민정수석인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차례 동석한 데 대해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버닝썬 단톡방의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 청장과 조 장관은 청와대 4번, 국회 2번 등 총 11번에 걸쳐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두..

2019.10.04 17:36

[2019 국감]강간·강제추행 기소 경찰 5년 간 3배↑…37%는 서울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기속된 경찰공무원이 최근 5년 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강력범죄 입건 현황)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수는 2014년 11명에서 지난해인 2018년 34명으로 집계되는 등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경찰공무원..

2019.10.04 16:25

[2019 국감] 민갑룡 경찰청장 "검·경수사권 조정 위해 경찰개혁 차질 없이 완수"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민주 원리에 입각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견제와 균형의 민주 원리에 입각한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일이자, 선진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라며“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

2019.10.04 10:50

경찰 압수수색, 올해 7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16% 급증

경찰의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까지 경찰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총 15만7448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무려 16%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압수수색영장 발부건수는 무려 23만3964건으로 전년(2017년) 18만7800건에 비해 20% 급증했으며..

2019.10.04 10:29

음주단속 담당 경찰, 음주사고 내고 뺑소니까지...'누가 누굴 단속하나'

지난해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총 88건으로 4년전 징계건수인 65건보다 35% 많아졌으며, 올해도(8월 기준) 총 41건으로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5~19,8)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경찰관 349명 중에는..

2019.10.04 10:14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적발 8년새 90%↓…작년 15명

문재인 정권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못잡는건지 안잡는건지 모를 정도로 경찰에 검거된 대공수사 실적이 급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우리공화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5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151명)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매년 100명을 넘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인원은 20..

2019.10.03 11:39

사이버 범죄 하루 400건...인터넷 사기가 절반 이상 차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가 하루 평균 400여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거래를 통해 물품을 받기로 하고 돈을 보냈지만 판매자가 잠적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총 66만5045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405건꼴로 인터넷 사기 행각이..

2019.10.03 10: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솜방망이 처벌 도구로 전락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매일 5명 사망, 318명이 부상당하고 있으나 사고 가해자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36만1183건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8712명이 사망하고 58만392명이 부상당했다 ‘중과실 유형별 사망’은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이 2441명으로 가장 많았..

2019.10.02 17:05

뒤바뀐 교통사고, 4년간 가해자·피해자 108건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가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게 번복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 4811건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204건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내용이 잘못 조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으로 인해 조사 결과가 달라진 204건 중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경우도 전국적으로 총 108..

2019.10.02 16:07

운전면허증 “이제는 지갑 아닌 스마트폰으로 쓱"

경찰청과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정보문화기술(ICT)을 바탕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에 비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2일 경찰청은 통신 3사와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대면·비대면 환경..

2019.10.02 15:47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자 교통사고 5년간 1000건 넘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교통사고가 2014년 46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 7.9배 증가한 363건을 기록하며 전체 1057건의 교통사고 중 신체장애 관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733건(69.3%), 정신장애 관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324건(31.7%)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현..

2019.10.02 13:50

경찰, 화물차 과적·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 집중 단속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인 화물차의 과적·과속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그동안 화물차의 적재물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장비와 인력을 갖춘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단속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화물차 과적 위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

2019.10.01 18:15

불법촬영 성범죄 가담한 소년범...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위반한 불법촬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소년범이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소년범은 2014년 313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2019.10.01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