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민갑룡 경찰청장 “검·경수사권 조정 위해 경찰개혁 차질 없이 완수”

수사 지휘역량 균질화 등 강도 높은 자체 개혁에 매진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시작 전 민갑룡 경찰청장이 자료를 보고있다./사진김서경기자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민주 원리에 입각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견제와 균형의 민주 원리에 입각한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일이자, 선진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라며“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단계별 통제시스템 마련과 수사 지휘역량 균질화 등 강도 높은 자체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경찰권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자치경찰제는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더 두텁게 할 것”이라며 “경찰대학·정보 경찰 등 개혁과제도 세부과제별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민 청장은 “현재 여러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시대의 요구와 바람을 담은 개혁안들이 조속히 입법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