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 올해 7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16% 급증

경찰 압수수색 급증으로 국민불안 증가

경찰의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까지 경찰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총 15만7448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무려 16%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압수수색영장 발부건수는 무려 23만3964건으로 전년(2017년) 18만7800건에 비해 20% 급증했으며, 특히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2018년 14만4449건으로 전년(2017년) 발부한 10만9370건의 24%나 급증했다.

<연도별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증가 그래프>

그래프 자료/조원진 의원실

지난 2017년 말에 촛불집회에 후원금을 낸 시민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태극기 집회에 후원금을 낸 시민 2만명에 대해서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를 해서 우파국민만 압수수색하냐는 편파수사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