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적발 8년새 90%↓…작년 15명

경찰 대공 수사 사실상 휴업상태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사진제공 조원진의원실

문재인 정권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못잡는건지 안잡는건지 모를 정도로 경찰에 검거된 대공수사 실적이 급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우리공화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5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151명)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매년 100명을 넘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인원은 2014년 66명으로 줄어든 뒤 2015년 62명, 2016년 60명, 2017년 4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해서도 4분의 1 수준이며, 경찰의 대공 수사가 사실상 휴업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