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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수)

기자

홍길동

김보영 기자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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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년간 '편파수사 등' 잘못된 수사 259건... 수사과오 인정

최근 5년간(2014~2018년) 전국 지방청에 총 6833건의 수사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263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성 의심(4452건 43.6%)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청별로는 서울청(1350건), 경기남부/북부청(681건) 순이었다. 서울청의 경우 최근 5년간 공정성 의심에 의한 교체..

응급실 범죄 10년새 10배 넘게 증가...구속은 100명 중 1명

응급실 폭력과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은 2009년 42건에서 2018년 490건으로 10년 새 11.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인원 역시 49명에서 569명으로 11.6배 증가했다. 이 기간 중 경찰이 검거한 인원 2540명 중 구속수사를 받은 사..

공소시효 만료 A급 지명수배자 최근 5년간 8000여 건…연평균 1000건 넘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지명수배자가 최근 5년간 8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명수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지명수배자는 총 828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

경찰, 공공분야 갑질횡포 지난 1년간 708명 검거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등 2번에 걸쳐 소위 ‘갑질’로 불리는 공무원 횡포와 금품향응수수 등 공공분야에 대한 단속 결과 총 291건 708명을 검거해 24명을 구속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 및 상시단속은 인허가비리, 금품향응수수 등 공공분야의 이익추구를 위한 권력형 비리와 특정업체 일감 밀어주기 등 토착형비리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

민갑룡 경찰청장, 필리핀 '한국형 경찰 오토바이 인도식' 참석

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현지시각 오전 9시) 필리핀 마닐라 경찰청 본부에서 ‘한국형 경찰 오토바이’ 142대를 필리핀 경찰청에 인도하는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필리핀 시민과 우리 교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필리핀 경찰관들이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도로교통공단, 새내기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진행

도로교통공단은 25일 오비맥주와 함께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새내기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타파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대한 내용을 확산시키고자 운전면허 신규취득자들에게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는 ‘음주운전 안 하기 서약’을 받았다. 또 음주운전 사고 현황과 실태·예방법 등을..

지문 재검색으로 해결한 미제사건 2010년 이후 915건

최근 DNA 분석으로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면서 첨단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문 재검색으로 검거한 미제사건은 총 915건으로, 한해 평균 100건 이상의 미제사건이 지문 재검색을 통해 해결됐다. 경찰이 2010년부터 9년간 지문 재검색을 통해 해결한 미제사건은..

경찰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검찰 영장 반려

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단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통보했으나 캐나다에 머무는 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지방청별 격차 커

경찰청은 법정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1%를 매년 달성하고는 있지만 지방청별 의무구매비율 격차가 최대 12.4배에 달할 정도로 편차가 커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의 매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은 법정의무비율인 1%를 달성하고 있지만 2016년 1.8% 대비 2018년 1.7%로 구매비율은..

'500만원 이상 교통과태료' 체납자 1만명 웃돌아...5년새 36.6% 증가

500만원 이상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22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중 435만건, 2200억원이 미납됐다. 부과된 교통과태료의 7%에 해당한다 2019년 8월 기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만6169명이며, 체납액은 모두 합쳐 2251억원이다..

최근 5년간 범죄소년 37만4482명 검거, 매일 200명↑...구속률은 1%

최근 경기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7명이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연평균 7만4000여명의 범죄소년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소년(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은 모두..

2차 소환 승리, 8시간 넘게 조사 받고 귀가...양현석 2차 소환도 초읽기

해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 24일 2번째로 경찰에 출석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8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저녁 귀가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10시40분께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7시20분께 돌려보냈다. 승리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했느냐’ ‘어떤 내용을 소명했느냐’ 등 쏟..

'원정도박 혐의' 승리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양현석도 조만간 소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24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를 드나들며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도박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실종 국민 1만명 웃돌아...치안체계 재점검해야”

2019년 8월 기준으로 실종 상태에 있는 국민이 1만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모두 30만1603명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19만6468명은 경찰의 수사 등으로 소재가 확인되었고, 21%에 해당하는 6만4773명은 자진귀가했다. 최근 3년간..

경찰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본격적인 적극행정 추진에 나서

경찰청은 23일 9층 대청마루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 발족은 지난 8월 6일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공포·시행(8. 6.)에 따른 것으로, 적극행정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경찰청이 본격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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