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 창구·국내대리인 운영도 미흡…사업자에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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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지난 9일 제1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결과 뤼튼테크놀로지스는 개인정보 관련 권리행사 문의에 회신하지 않았고 테슬라코리아와 딥시크는 국내 이용자의 문의에 각각 영어와 중국어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뤼튼테크놀로지스·테슬라코리아·딥시크 등 3개 사업자에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행사 요구가 원활하게 접수·처리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내대리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오픈AI와 나이키가 전화 문의에 별도 이메일 주소를 안내했지만 해당 이메일로 접수된 문의에는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두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고충 처리와 상담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처리 근거와 실제 처리 방식이 일부 일치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처리방침 접근 경로가 복잡하고 이전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 등 추가 보완 사항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에서 추가로 확인된 미흡 사항을 해당 사업자에 개별 통보하고 자체적인 개선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은 "처리방침 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보주체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