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자 교통사고 5년간 1000건 넘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교통사고...매년 증가세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교통사고가 2014년 46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 7.9배 증가한 363건을 기록하며 전체 1057건의 교통사고 중 신체장애 관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733건(69.3%), 정신장애 관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324건(31.7%)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105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75%은 차대차 사고(795건)로 나타났으며, 차대사람 사고가 209건(20%), 차량 단독으로 일어난 사고가 53건(5%)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어났던 조현병 역주행 사고 피의자도 수시적성검사를 한 달여 앞두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며 “교통사고 예방의 차원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