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투표용지 보관상자’ 치워져

CCTV 등 다른 보전 대상은 확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사실조회 신청
오는 15일께 선거소청도 제기 할 듯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 우성아파트 경로당. 법원이 현장검증을 마치고 보전 대상을 챙겨 나오고 있다. /김태훈 기자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10일 오후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증거물 보전에 돌입했지만,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치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3시께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에서 증거 보전을 실시했다. 보전 대상은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그러나 이날 증거보전 현장검증에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법원과 함께 현장검증에 나섰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현장검증 뒤 기자들과 만나 "증거보전을 신청한 1900매가 기재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이미 다 치워져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곳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상자다. 이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기재돼있었다. 선관위에서 발송된 다른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잠실7동 제2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인쇄매수 1900매만 투표장에 보내졌다면, 투표지는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이다. 이는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못미치는 수치로,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김 최고위원은 "추가로 확보된 증거는 없다"며 "현장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고, 선관위 측도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관위 입장에서는 보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버렸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이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신청은 지난 9일 기각됐다. 다만 이후 선관위 등이 사실 조회를 통해 투표지가 개표소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 법원이 해당 장소로 가 현장 검증을 다시 할 수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르면 오는 15일께 선거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