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고용구조 변화 따른 소득보장 必…청년 특화제도 기획”

"AI發 변화 대응 위한 사회보장 체계 기획"
'미래 사회보장 포럼'서 대안제도 의견 수렴
하반기 중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안 마련
'지필공' 강화도 지속…"다음달 중 조직개편"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에 복지제도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안적인 소득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노동을 통한 분배 기반의 사회보장 체계의 개편이 예고되는 만큼,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소득 보장제도를 기획하기 위해 각계의 현실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말 '미래 사회보장 포럼'을 열고 청년층의 소득 보장 등에 특화된 대안적 소득 보장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하반기에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에 대해 전달 및 공급체계, 재원 구조와 관련된 계획을 집중적으로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보고하며 AI 대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및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한계를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AI가 가져오는 고용 구조 변화에 그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계나 대안적인 소득보장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인 만큼, 현재 고용구조의 변화와 그것이 기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의 분석으로는 청년층의 소득 보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특화된 대안적 소득 보장 제도를 기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좀 더 두터운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 아래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의 개편 방침을 전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라는 원칙에 연금액 인상율 등 여러 시나리오 아래 재정 추계를 하는데,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며 "하반기 내로 개편안을 마련하되 이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등 단계를 거쳐서 새로 시행할 수 있게 할 것"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에 대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빠른 시일 내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필공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 많이 이뤄지며 법 시행 준비나 신규 제도 준비 등 과제가 쌓여 있다"며 "지필공을 전담하는 실이나 조직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나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가 마무리돼 다음 달 중순 쯤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탈모치료 건강급여 확대에 대해 모두의 토론회 등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투입 방식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는 이뤄졌다"며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쟁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민 200명을 모집해 주제 발표와 소그룹 토의, 찬반 토론 등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통해 여러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