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중앙당 운영 현실 고려해 추진단서 안 잘 만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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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공동 정치제도개혁추진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원외 지역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정리하고, 중앙당과 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또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논의 과정은 당원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리고 했다.
이어 "모인 의견을 중앙당 당대표에게 건의하고, 입법적인 과제가 있다면 입법 처리를 당이 나서서 추진하는 성과까지 낼 수 있도록 움직이겠다."고 부연했다.
추진단은 지구당 부활을 위한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구당은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명분 하에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공동 단장을 맡은 최택용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은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은 지구당이다. 지구당을 폐지했을 때, 당시 결정은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성급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구더기 무섭다고 장 담그지 말라고 한 것과 비슷한 판단이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며 "김민석 대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협조를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지역 위원장들도 원외 지역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신현성 충남 보령·서천 지역위원장은 "원외 지역위원회가 중앙당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주민의 반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그 절반의 의사가 중앙 정치나 제도·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계속 낙후하고 있다"며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소멸한다는 문제도 있다. 원외 지역위원회 지원 방안도 이런 부분에 일조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동수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도 "당원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려면 정치·제도·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숙의하고 공동 결정하고 공동 책임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럴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희정 포항시 남구·울릉군 지역위원장도 "원외 지역 관련해 정당법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추진단에서 논하려고 하는 주제들은 당내에도 상관이 있고 당 외에도 상관이 있는 정치 제도 문제들이다. 선후경중을 잘 나누고, 또 중앙당 입장에서 중앙당 운영의 현실적인 여건까지를 고려해서 이 정치제도개혁추진단에서 안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