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경찰, 고강도 개혁 필요…조직·치안 시스템 전반 점검”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길 수 없어"
"정기국회에서 성인 실종법 관련 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개혁을 위한 자정 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이는 조직 문제를 넘어 국가 치한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길 수 없다. 외부 시선과 국민 통제가 작동하는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한 원내대표는 "피해자 눈높이에서 신고 접수부터 수사와 수색,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피고 장미란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법에 대한 필요성이 재조명됐다는 설명이다. 한 원내대표는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과 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처음 발의된 지 11년이 지났다. 민주당도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가 실종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통합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또 담당 경찰관 한명이 1년 5개월 간 298건 실종사건을 종결하는 동안 지휘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야 한다"며 "수사권 확대는 권한의 선물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을 위한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한 원내대표는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고 살펴야 한다. 지금 국민께서 절실한 건 공급 속도다.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서민과 청년을 위한 주거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00세대 이하 정비 사업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아는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신속히 결정하도록 해 병목을 줄이자는 실용적 방안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기다리는 건 서울시장 권한 보장이 아니라 제때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