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만나 대화” 공감에도… 현안마다 충돌 ‘협치 가시밭’

김민석·장동혁 첫 상견례
'대화 수시화' 뜻 모았지만 곳곳 기싸움
"부동산 등 입장차 커… 충돌 불가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첫 대면에서 '수시 만남'을 약속하며 여야 대화의 물꼬를 텄다. 다만 부동산 정책과 미래대응기금,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는 온도차를 드러내 향후 협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일주일 만에 장 대표를 예방하며 야당과의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성사되지 못했던 여야 대표 회동이 재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긴장 관계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김 대표는 "장동혁 대표님과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정치가 지속되는 한 가장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님과 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도 "그간 대화를 많이 하지 못했다"며 "서로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에 공감한다. 대화를 수시화하는 여당·야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회동은 웃으며 악수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현안에 들어가면서 신경전이 고조됐다. 장 대표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과 사법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100조원+α)'을 두고 재정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등에 투입한다는 구상이지만 장 대표는 국회 통제를 벗어난 방만한 운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가재정법상 국회 통제를 회피하면서 운영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우선 부채를 갚고, 50% 정도는 중산층과 자영업자·서민·청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라며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시장 원칙을 주문했다.

장 대표는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없으려면 시장 질서에 기반해 정책을 펴고, 시장이 실패하는 부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장 질서를 무시한 전제에서 정책을 펴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표가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사법개혁·부동산·재정정책 등 핵심 현안의 입장차가 큰 데다 김 대표의 개혁 행보도 불가피해 실제 협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권 한 인사는 "김민석 대표로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개혁적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어 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