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에 ‘실탄’ 집중… “적극재정으로 대도약 뒷받침”

당정, 내년 800조 슈퍼예산 협의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해 별도 관리
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 투자 병행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미래 성장 전략에 집중 투입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활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대 예산을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 성장엔진, 청년 지원, 양극화 해소, 국민 안전 등에 집중 투입한다. 우선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관련 재원을 별도로 관리해 반도체·AI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피지컬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제조 현장의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도 지원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인 전력과 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출자도 추진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해서는 우주항공·모빌리티·원자력 등 'NEXT 전략기술'에 투자를 집중한다.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시범지역도 넓힌다. 전기차 보조금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 등 'ABCD'를 통한 대도약 투자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지원과 지역 격차 해소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해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대학생에게는 한 학기 인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 학기제를 도입한다. 혼인·출산 지원은 기존 세액공제 중심에서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고,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도 추진한다. 앵커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성장거점 조성에도 나선다.

당정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아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