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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월)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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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노사 반발에 교섭 기준 손질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다시 고쳐 공개했다. 앞서 내놓은 시행령 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가 내용을 손질해 다시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실제 현..

'소득원' 된 초과근무… 밤샘은 줄지 않았다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문제는 단순한 제도 도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고용 구조와 임금 체계, 산업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근로시간이 쉽게 줄지 않는 배경을 살펴보고, 기존 제도가 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지, 줄어든 시간이 왜 휴식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차례로 짚는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제도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주..

초기 대응 맡은 펌프차구조대… 작년 7792명 구조

펌프차구조대가 전문 구조대 도착 전 현장 공백을 메우며 구조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체 처리율이 59.4%를 기록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19일 소방청이 분석한 '2025년 펌프차구조대 운영 결과'에 따르면 펌프차구조대는 지난해 4만8480건을 출동해 3만7636건을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7792명을 구조했다. 이 가운데 전문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처..

아이돌봄 소득기준 250%까지 확대…취약가구 지원시간 늘린다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넓히고,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한 지원 시간과 지원 비율을 함께 확대한다. 이용 가정의 본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돌봄 인력 처우 개선과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만 가능했던 정부..

예술로 협업한 겨울방학 수업 결실…서울 학생들 '소·화·제' 무대에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예술 수업에 참여해 완성한 협업 결과물을 무대와 전시로 선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은평구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제18회 겨울방학 창의예술교실 융합발표회 '소통과 화합의 축제(소·화·제)'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시와 공연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며,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관람하는 열린 축제로 마련됐다. '소·화·제'는 매년 여름·겨울방학 중 운영되는 '방학 창의예술교실'..

올해 고용허가제 신청 시작…고용 한파 속 외국인력 수급 전망은

지난해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올해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줄이면서 인력 수급 여건이 당분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고용 상황이 역대 최저 수준의 활력을 보이고 있어, 고용허가제 역시 경기 하강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2026년도 1회차 고용허가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겨울철 주택화재 주의보…최근 3년간 576명 숨져

최근 3년간 주택화재로 57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주택화재가 집중되는 가운데, 인명 피해 상당수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3만1509건이다.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했고, 연기 흡입과 화상 등으로 2896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보다 사망자..

청년이 만든 마을, 지역에 남는다…행안부 '청년마을' 10곳 공모

행정안전부가 지역에 머물며 활동하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청년의 정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이 일정 기간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8년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51개 청년마을이 선정됐다.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행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윤호중 "책임 있는 조직 운영 필요"

행정안전부 산하 공무원 복지와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맡은 기관들이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지방재정 지원 기능 강화를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행안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전략적 자산배분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자산운용 안정성을 높이고, 회원 수요를 반영한 공제상품과..

3단 굴절버스로 건설비 40% 줄이고, 맨홀 공사 시간 3분의 1로 단축

대전광역시와 경기 안양시, 전남 신안군, 대구 중구 등 4곳이 지방규제혁신을 통해 현장 부담을 줄이고 재정·행정 효율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광역 3곳과 기초 21곳 등 모두 24개 지방정부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73년 만에 명칭 변경…감독 대상 사업장 3배로 확대

고용노동부가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사업장 감독 물량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한다. 감독 인력 증원과 지방정부 권한 위임을 통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 현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감독..

폭염에 108명 숨졌다…2024년 재난 사망 387명·피해액 1조원 넘어

재작년 폭염으로 숨진 사람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난 사망자 10명 중 9명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2024년 발생한 각종 재난의 현황과 피해 규모를 종합 정리한 '재해연보'와 '재난연감'을 발간했다.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387명으로, 자연재난이 121명, 사회재난이 266명이었다. 재산피해는 자연재난 9107억원, 사회재난 1311억원 등 1조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

소방 국가직 전환 5년, 재정은 여전히 지방 몫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재정과 권한의 핵심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가 재난 대응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추진한 국가직 전환이 신분 통합에 그치고, 제도 전반의 구조 개편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형 화재나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공무원은 지역 경계를 넘나들며 투입된다. 출동은 지방 단위에서 이뤄지지만, 재난의 성격은 이미 국가 단..

자살·감염병 사망률 OECD 평균 웃돌아…교통사고는 감소

자살과 결핵 등 감염병에 따른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와 범죄 등 다른 분야의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통계를 토대로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사망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김영훈 노동장관 "노동시장 격차 여전…일터 민주주의 실현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험, 임금·복지, 일할 기회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가장 심각한 격차는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기회의 격차"라며 "40만 명에 이르는 '준비 중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조차 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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