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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월)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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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내는데…지역·부처 갈등 조정할 지방시대위는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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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옛날 아파트는 15층이 많았을까…스프링클러가 만든 '층수의 역사'

고교학점제 학점 기준 완화…선택과목은 출석률만·미이수 학생 온라인으로 학점 취득

올해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충족해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과목 성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했던 미이수 부담과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교육과정 개정·권고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핵심은..

지난해 K-브랜드 위조물품 11만7000점 적발…중국산 98%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이 대규모로 적발됐다.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통관 단계에서 K-브랜드 위조물품 11만7005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류 확산으로 한국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위조품 유통이 늘자 통관 과정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다.적발 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나왔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발송국별로는..

"행정통합, 악마는 디테일에"…先결단 後조정이 출발점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통합은 제도 하나를 도입한다고 곧바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치 환경과 재정 구조, 행정 체계가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행정통합 논의가 왜 지금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지, 디테일보다 결단이 먼저 거론되는 배경은 무엇인지, 통합 논의가 마주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때마다 반..

전국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한눈에…지역별 격차 드러나

전국 지방정부가 금고로 운용하는 자금의 이자율이 한 번에 공개된다. 지역별로 두 배가 넘는 금리 격차가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통해 28일 일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 금고 약정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방정부..

학생 마음건강 교육 전면 확대…사회정서교육 모든 학교로

교육부가 2026학년도부터 사회정서교육을 모든 학교 교육과정 전반으로 확대한다.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보급하고, 선도교사 양성과 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초·중·고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 전반에서 사회정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정서교육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임금체불 뒤 도피한 사업주 구속…노동부, 통신·체포영장 강제수사 확대

#.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900만원을 체불한 뒤 수사를 피해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던 사업주가 끝내 구속됐다. 체불 사실을 부인하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도피를 이어가다 통신영장으로 위치가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해당 사업주를 검거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임금체불 강제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진행된 강제수사는..

AI 수업 혁신·지원 방안 논의…서울교육청, 에듀테크 포럼 개최

오는 3월부터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제도 시행에 앞서 학교 현장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수업 환경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 커넥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 절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디지털 수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와..

"결단하지 않으면 다시 표류"…행정통합 미룰 수 없다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통합은 제도 하나를 도입한다고 곧바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치 환경과 재정 구조, 행정 체계가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행정통합 논의가 왜 지금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지, 디테일보다 결단이 먼저 거론되는 배경은 무엇인지, 통합 논의가 마주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일단 문부터 열자." 최근 전국적으로..

노동부, 쿠팡·야간노동·로봇까지 노동안전 관리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가 쿠팡 근로감독부터 야간노동 규제,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까지 그간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 기존 법 체계의 한계를 넘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노동안전 정책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과 관련해 "쿠팡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며 "산업..

기술 배워 진로 바꾼 청년들…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84.8%

기술 교육을 통해 진로를 전환한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경력을 쌓고 있다. 자동화·인공지능(AI)·스마트 제조 확산으로 실무형 기술 인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하이테크과정이 청년층의 대안적 진로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2025년 2월 하이테크과정 수료생 취업률은 84.8%로 집계됐다. 서울강서 사이버보안과, 광명 융합3D제품설계과 등 일부 학과는 취업률 100..

중소기업 AI 훈련비 90% 지원…인력공단,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신설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공지능(AI) 직무훈련에 참여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훈련비 부담을 덜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AI 교육은 현장과 지역으로 넓히고, 행정 절차는 간소화해 참여 문턱도 낮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월부터 '중소기업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 사업을 신설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AI 융합훈련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가 직무훈련에 참여하면 기업이 실제 부담한..

'서울배달+땡겨요' 지난해 매출 1500억 돌파… 소상공인 수수료 90억 절약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땡겨요)'가 연 매출 1544억원을 돌파했다. 민간 배달플랫폼보다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유지하면서 가맹점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 혜택을 확대한 전략이 실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26일 시에 따르면 땡겨요의 2025년 매출은 전년 서울 지역 매출 423억원보다 약 3.6배 늘었다. 같은 기간 주문 건수는 617만건, 가맹점 수는 5만4000곳, 회원 수는 250..

[팩트체크] 노란봉투법 이후 로봇 도입…"교섭 대상일 뿐 승인 대상 아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로봇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로봇 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의 자동화를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실제 제도는 이런 주장과 어디까지 맞닿아 있을까. 논란의 출발점은 단체교섭 대상을 넓힌 부분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

민간 플랫폼 확대 앞둔 고향사랑기부…기부금은 얼마나 지역에 남을까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에 네이버 등 대형 IT 기업의 참여가 예정되면서, 기부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용자 기반이 큰 플랫폼을 통해 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참여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기부 확산과 함께 플랫폼 수수료와 답례품 비용 등으로 실제 지역에 남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의 설명을 종합..

"AI가 공문서 읽는다"…서울시, 공문서 'AI 리더블' 전환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는 인공지능(AI)이 읽고 이해하며 분석·확장하기 쉬운 형태로 바뀐다. 사람이 보기 좋게 꾸민 문서에서 벗어나, AI가 문서 구조와 흐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체계가 도입된다. 시는 지난 23일 열린 2026년 신년업무보고 3일차 회의에서 경제·민생·청년·디지털 분야 전략을 점검하고, 공문서 표준화를 포함한 AI 기반 행정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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