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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월)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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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내는데…지역·부처 갈등 조정할 지방시대위는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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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전원 재고용하고 불황에도 청년 공채…'좋은 일자리' 기업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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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옛날 아파트는 15층이 많았을까…스프링클러가 만든 '층수의 역사'

비수도권 취업 청년, 6개월 근속하면 2년간 720만원 받는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일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지방 이탈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개편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Ⅰ·Ⅱ유형으로 나뉘던 사업 구조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재편됐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지원..

인서울 졸업해도 안심 못 한다…서울·지방대 취업률 격차 5.2%p

서울과 지방 소재 대학 간 취업률 격차가 최근 6년 사이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속에서 서울권 대학 취업률이 눈에 띄게 떨어진 반면, 지방대 취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격차가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25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전국 220개 대학의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서울 소재 43개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65.1%, 지방 136..

음식점·통신판매 한눈에 본다…행안부, 인허가 데이터 195종 통합 개방

일반음식점이나 통신판매업 창업을 준비할 때 업종별 인허가 정보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진다. 전국 지방정부가 관리하던 인허가 데이터가 한 플랫폼으로 모이면서, 창업 준비와 신산업 개발에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가 생산·관리해 온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통합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인허가..

노동부, 사업장 감독 9만곳으로 확대…임금체불·산재 ‘즉각 처벌’ 원칙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를 겨냥해 올해 사업장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000곳에서 9만곳으로 늘어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대신 즉각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에 나선다. 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 4만곳, 산업안전 분야 5만곳을 감독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도 확대해 현..

온라인 성착취·유해환경 대응 논의…청소년 안전 대책 머리 맞대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놓고 정부와 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SK 용인 반도체 공사현장, 노동자 10명 중 6명 주52시간 초과근무

최근 사망 사고가 잇따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다수가 주 52시간 근로 한도를 넘겨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로, 감독 대상은 공종별 하청업체 4곳이다. 조사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가운데 827명, 전체의 66.3%가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

교사 개인번호 민원 금지…중대 교권침해는 교육감이 고발

앞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게 된다. 폭행이나 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서고,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 피해가 이어지자,..

서울 공진중 폐교부지, 생태·환경교육 거점으로 재탄생…에코스쿨 착공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았던 서울 강서구 공진중학교가 생태·환경교육 공간으로 다시 쓰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폐교한 강서구 공진중학교 부지에서 '에코스쿨(생태환경교육파크)' 건립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코스쿨은 학교 수업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시설이다.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을 주제로 한 학습 공간을 폐교 부지에 조성해, 학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행안부, '호칭 자유의 날' 3일로 확대…조직문화 실험 이어간다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완화하기 위해 직위·직급 중심의 호칭 문화를 바꾸는 실험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21일부터 23일까지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호칭 자유의 날'은 국장·과장 등 직함 대신 구성원이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다. 위계적인 호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소통과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됐..

'연차=수당' 인식깨야 근로시간 단축 휴식 이어져

정부가 주4.5일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과거의 제도적 변화들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휴식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40시간제 도입과 주 52시간 상한제 안착 등 법적 기준은 강화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초과근무와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 배경으로 연차휴가 사용 관행과 포괄임금제가 함께..

방학에도 교사 배움 계속된다…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 연수

서울시교육청이 겨울방학 기간에도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이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부터 23일까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초·중·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동계 혁신미래교육 아카데미'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8월 진행된 하계 아카데미에 이어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학교 현장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교육과정 설계부터 수업·평가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도록 구성됐다...

전문대 118곳, AI·디지털 전환 성과 공유…고등직업교육 혁신 사례 한자리에

전문대학들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앞세워 고등직업교육 혁신 성과를 공유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18개 전문대학이 참여해 AI·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교육 혁신 사례를 공개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AI 노동법 상담 11.7만건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 답이 돌아왔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노동법을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가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노동부는 21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처리한 상담은 모두 11.7만건으로, 노동 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전환 성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이 서비스는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노사 합의 문턱에 막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는 이미 다양하게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낮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여러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 사업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설계 방식과 현장 신뢰가 활용을 가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만 맞추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프리랜서·라이더도 '노동자'…입증은 개인 아닌 사용자 몫

일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노동자로 본다. 그동안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분쟁에서 개인이 떠안았던 '노동자성' 입증 부담이 앞으로는 사용자 쪽으로 넘어간다. 고용 형태의 다변화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약 870만명에 이르는 '권리 밖 노동자'가 제도적 보호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공개하고,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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