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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월)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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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내는데…지역·부처 갈등 조정할 지방시대위는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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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전원 재고용하고 불황에도 청년 공채…'좋은 일자리' 기업의 해법

김영훈 노동장관 "삼성전자 'N% 성과급' 요구 파업, 새 지침 적용하면 불법"

왜 옛날 아파트는 15층이 많았을까…스프링클러가 만든 '층수의 역사'

'특례 경쟁'의 다음 관문…정부는 어디까지 열까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국회 입법 단계로 접어들면서 공은 점차 정부로 넘어가고 있다. 각 지역과 정당이 제시한 특례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어디까지 권한 이양과 예외를 수용할지가 행정통합 논의의 다음 관문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언급한 이후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의 수용 기준을 정교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통합이 법률로 구체..

국방·과학·AI·에너지까지…지역 '생존 DNA' 재설계

행정통합 특별법이 입법 단계에 들어서면서 통합 특별시에 부여할 산업 관련 권한의 윤곽이 법안에 드러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5개 법안은 지역 산업 육성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규제 완화, 인허가 권한, 세제·재정 특례 등 각기 다른 방식의 '산업 권한 패키지'를 담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을 담은 민주당안은 에너지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권한 특례를 요구했다. 법안에는 해..

행정통합 입법 경쟁 본격화…"같은 틀, 다른 설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에 모두 제출되면서 광역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적인 제도 설계 단계로 접어들었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법안들은 통합 이후 지역의 위상과 권한, 재정 특례를 놓고 서로 다른 구상을 담고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권역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

행정통합 논의 속 '교육자치' 논쟁…"학교와 마을은 어디에 있나"

행정통합특별법이 여야 발의로 잇따라 국회에 상정되며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는 반발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교육청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광역 교육감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일부 교육단체와 교육감들은 교육자치를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 행정통합 이후 교육 정책이 일반 행정 체계에..

"기다리라며 5개월째 월급 밀려"…익명 제보가 밝혀낸 체불의 민낯

"월급을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익명으로 털어놓은 이 한마디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던 임금체불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용노동부가 재직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 모두 63억60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재직자의 익..

강원·충청·호남·영남 대설주의보…여객선 5척·도로 2곳 통제

강원과 충청, 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여객선과 도로,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가 확대됐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지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강원과 충청, 전북·전남 일부, 경북·경남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기상 당국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강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등원 돕고 10시 출근, 하원 맞춰 3시 퇴근…"직원 생활 시계에 회사가 맞춰"

"유치원 등원을 시켜야 하는 직원은 10시에 출근하고, 하원을 맡은 직원은 아침 일찍 나와서 오후 2~3시면 퇴근합니다. 제도를 기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직원의 실제 생활 시계에 회사가 맞추는 거죠." 지난달 29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번역 전문 기업 프로랭스에서 만난 권영조 대표는 회사의 유연근무 운영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1988년 설립된 장수기업이지만, 근무 방식만큼은 어느 스타트업 못지않..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재산 32억원 신고…차관 8억2000만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3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원 장관의 신고 재산은 모두 31억9925만원이다.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보다 약 2억원 늘었다. 원 장관은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 아파트(7억4000만원)와 서울 양천구 아파트 전세권(7억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본인 명의로 서울..

김영훈 노동부 장관, 재산 13억1423만원…간부·퇴직자 재산도 공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1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김 장관의 신고 재산은 모두 13억1423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내역보다 약 1억원 늘어난 규모다. 김 장관은 본인 명의로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3억5000만원)와 경남 창원 단독주택(2억14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본인과 모친..

고3 40만명 새내기 유권자 교육…헌법·선거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부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3학년 학생 40만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선거권 행사를 돕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헌법 교육 전문강사 지원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강화하는 등 헌법 가치를 기반으로 한 민주시민 양성 정책을 공교육 체계 내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념적·정치적 갈등 심화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

고향사랑기부 4년, 특정 지자체 쏠림 고착화…‘균형발전’ 과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4년 차에 접어들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수한 홍보 전략과 매력적인 답례품을 내세운 지자체가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지만, 제도 도입의 근본 목적인 '지방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틀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고향사랑기..

"월급 아닌 사업소득" 서울 유명 맛집서 ‘가짜 3.3' 위장고용 적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대형 음식점에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첫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적발된 곳은 30대 대표와 가족이 홍대와 신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해온 음식점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며 연 매출 100억..

"행정통합 결단 후…입법·재정적 자율성 확보에 성패 달려"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통합은 제도 하나를 도입한다고 곧바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치 환경과 재정 구조, 행정 체계가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행정통합 논의가 왜 지금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지, 디테일보다 결단이 먼저 거론되는 배경은 무엇인지, 통합 논의가 마주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정책의 창은 열렸고 결단은 시작됐다. 하..

서울 일반고·자사고 신입생 4만8665명 배정…‘백호띠’ 영향에 일시적 증가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늘었던 세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서울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인원이 올해 반짝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2026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서울 지역 일반고와 자사고 212개교에 배정된 신입생은 4만8665명으로, 전년보다 2819명(6.1%) 증가했다. 남학생은 2만4779명, 여학생은 2만3886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출산율이..

중학교까지 내려온 저출생…서울 신입생 7000명 넘게 줄었다

저출생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서울 지역 중학교 신입생 수가 1년 새 7000명 넘게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오전 10시에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서울 중학교 신입생은 6만748명으로, 전년 대비 7237명(10.6%) 감소했다. 배정 대상은 384개교 2437학급이며,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4.9명으로 집계됐다. 중학교 신입생 수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 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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