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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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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이재 "120 다산콜, 서울 행정의 관문이자 서울시 얼굴"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숙명여자대학교로부터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하고 자격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 방식으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자격을 취득했다. 숙명여대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는 9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차수 변경을 거쳐 제11차 전원회의로 이어졌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임위는 오는 11일 회의를 속개해 다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제8차 수정안을 제출하..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7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최종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한 인상안의 격차는 830원으로, 이전 회의보다 큰 폭의 진전은 없었다. 공익위원들도 중재안 제시 없이 노사 간 자율 합의에 무게를 두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재직 중 공적이 인정되면 특별승진 대상이 된다. 순직 유형과 무관하게 국가 차원의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승진 대상은 기존처럼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질병이나 과로, 출퇴근 중 사고로 숨진..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체불을 해소하려는 사업주를 위해 정부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은 한시적으로 금리도 더 낮아진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8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융자 금리를 일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 청산을 돕고 피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체불..
7월 임시국회가 개막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입법이 좌초됐던 쟁점 법안들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급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소비쿠폰을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서 쓸 수..
정부가 더 많은 구직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원을 5만5000명 확대한다. 일자리 감소가 뚜렷한 건설업 퇴직자를 위한 특화 지원도 새로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기존 8457억원에서 1조109억원으로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 증액 규모는 1652억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정부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다. 개정안은 기존에 재난 피해에 한해서만 가능하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경기침체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3일 치러진다. 교육당국은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수험생 간 실력 차이를 적절히 가를 수 있도록 적정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충실히 이수하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된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격차를 1000원 아래로 좁히며 접점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이 중재안 대신 노사 자율 합의에 무게를 실으면서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까지 잇따라 제출하며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시급 1..
무더운 여름, 물놀이와 함께 피로를 씻어낼 수 있는 온천이 휴가지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워터파크형 6곳과 경관치유형 4곳으로 구성된 이번 추천지는 물놀이와 경관 감상,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여행지로 꾸려졌다. 워터파크형 온천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적합하다. 강원 속초의 '설악 워터피아'는 16개 야외탕과 설악산..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대표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동시에 교육 서열화 고착과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공약 설계자였던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2일 교육계 및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7년부터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의 과목별 문항 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확대된다.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은 필기시험에서 제외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개편안'을 2일 발표했다.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등..
이재명 대통령이 5선 중진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 지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윤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지난 대선에선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를 총괄한 데 이어 본선에서도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이끌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윤 후보자 지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