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집중호우 복구에 2조7235억 투입…피해액 최근 10년간 1위

사망·실종 24명 포함 인명피해 57명, 주택 4927동·농작물 3만여ha 피해
재난지원금·농가 생계비·소상공인 지원 확대…공공시설 방재 성능 보강

8월 5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전남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복구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월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시설은 단순 복구를 넘어 방재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피해 주민과 농가·소상공인 지원도 크게 늘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 규모와 복구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호우로 2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33명이 다쳐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피해액은 1조848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4927동, 농작물 3만여헥타르(㏊), 소상공인 5480곳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도로·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도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이번 피해액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가 발생한 2006년 7월 7~29일 1조8344억원 이후 19년 만에 최대 규모다. 1조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건 2020년 7월 28~8월 11일 집중호우(1조371억원)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2조723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공공시설 복구에는 2조4538억원이 배정됐다. 단순 기능 복구에 1조3520억원, 하천 폭 확장·제방 보강 등 방재 성능 개선 복구에는 1조1018억원이 쓰인다. 개선 복구는 지난해보다 2.5배 확대돼 총 50곳에서 추진된다. 산사태로 마을 기능이 상실된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은 이주단지 조성·도로 신설 등 '지구단위 복구계획'이 적용된다.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697억원이다. 완전히 무너져 살 수 없게 된 집의 경우 기존 지원금 외 6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외 3200만원을 더 지원받는다. 침수 피해 지원은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 배 늘었다. 농가에는 최대 12개월치 생계비가 지급되고, 수박·딸기·사과 등 주요 10개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와 지원율을 상향해 실거래가 수준에서 100% 보전된다. 가축 입식비와 농기계 지원율도 상향됐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피해 주민에겐 국세·지방세 유예,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도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보다 13개 항목이 추가돼 총 37가지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성립 전 예산제도 등을 활용해 조기 집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중대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피해지역을 더 안전한 생활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