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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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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80%까지 늘린다. 또한 사재기를 막기 위해 공적 마스크의 1인당 구매 수량을 1주일에 2매로 제한하고 구매 5부제를 도입한다. 전체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1400만매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일감 나누기 문화 확산에 나선다. 온라인 쇼핑·플랫폼, 해외직구 등과 관련된 부당 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일감 나누기 문화 확산’을 제시했다. 기업집단이 기존 내부거래를 계열사가 아닌 비계열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면 거래 비중 등을 기준으로 실적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사회에 “한국의 신속한 진단역량과 확진자 조기발견 노력을 감안하지 않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국가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콘퍼런스콜에서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의 선제방역 대응, 막대한 검진 실시, 투명한 정보공개 사례는 향후 감염병 대응 및 역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 500만명에게 2조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2조4000억원이 투입되고, 대구·경북 지역에는 6000억원의 특별예산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마스크 공적판매처를 약국으로 일원화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4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약국에서만 판매를 하고 다른 곳에서 팔지 않으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쇼핑을 통한 마스크와 손세정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온라인에서 ‘기타’의 거래액은 4428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0%(1608억원)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65.8%(1758억원) 급등했다. 마스크 거래액은 온라인쇼핑에서 기타 품목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생활용품’ 거래..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가 팔고 남은 상품들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아성다이소(다이소 운영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2018년 말 기준 연 매출이 1조9000억원에 달했다. 연 매출이 1000억원을 넘기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20..
정부가 내달부터 정부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발표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민간의 ‘착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146대를 일선에 보급하기로 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도 추가로 만든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음압구급차부터 음압병실, 감염병 전문병원, 바이러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2013년 이후 최대인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추경이라는 긴급 처방을 통해 방역체계 보강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침체된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을 이끌어갈 농촌관광협의체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은 정부 주도의 콘텐츠 개발·보급 방식에서 탈피해,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협의체로 선정되면 관광콘텐츠 개발, 시범운영,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2년간 최대 1..
1300억원 규모의 공공발주 수도관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0개사가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230건의 수도관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1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10개 사업자는 건일스틸·케이앤지스틸·웅진산업·서울강관·한국종합철관·현대특수강·구웅산업·웰텍·태성스틸·주성이엔지다. 공정위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마스크 등 재해관련 물품의 전략물자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마스크 제조업체의 건의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전날(2일)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마스크 생산업체 파인텍을 찾아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파인텍은 “현재 매일 최대 물량(25만개)을 생산하고 있다”며 “지속된 초과근무 등에 의한 과로..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 방역 체계 구축과 마스크 생산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771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대응체계 구축, 중국 유학생 격리 등을 위한 예비비 1092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방역 체계 추가 구축을 위해 총..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1% 상승하며 2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다. 다만 일부 품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난 1월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이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80(2015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월 0.8%로 떨어진 이후 8월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