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대응체계 구축, 중국 유학생 격리 등을 위한 예비비 1092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방역 체계 추가 구축을 위해 총 339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한다.
49억원을 투입해 대구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행정인력 등 260여명에 대해 수당·숙박비·여비 등이 보상에 포함된다.
220억원은 보건용 마스크 지원에 쓰인다. 대구와 경북(청도) 지역의 취약 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입원환자에게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공급하고, 전국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1200만장을 공급한다.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 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 대해선 별도로 산재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이달 초 마스크 300만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마스크 추가 생산에도 70억원이 지원된다. 마스크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위한 제조 공정 설비 전환을 위해 10개 업체를 지원, 하루 300만장 분량의 원자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0개 업체에 대해선 설비 개선을 위해 예비비를 투입해 마스크 생산 효율성을 30%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정 내 돌봄 부담 완화,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예비비 432억원을 투입한다.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 21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 1인당 5일, 1일 5만원을 지원해 총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기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행 0∼85%에서 40∼90%로 확대하는 데 43억원이 쓰이고, 학생 수가 많은 유치원과 학교 4392곳에 열화상 카메라 4천487대 설치를 지원하는데 176억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 민간 의료인력 지원, 긴급 돌봄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민생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목적예비비를 지원했으며 추가 지원도 계획돼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