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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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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에 거시정책 국제적 공조와 인적·물적 이동제한 완화, 글로벌 금융안정망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세계보건기구(WHO)·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
임차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다시 임대료를 올리면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적용 배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의 멈춤 위기(Sudden stop) 방지에 기획재정부 전 직원이 선제대응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면으로 대체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어려운 국민·계층 피해극복 지원, 그리고 리스크요인 사전관리에도 긴장감을 갖고 선제대응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직원이 집단감염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해 “공정위가 조만간 세부 지원조건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하형운 메가커피 대표 및 가맹점주와 화상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종합대책으로 발표한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그동안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월 2회 개최했으나 앞으로는 위기 극복 시까지 수시 개최해 재정정책의 추진 상황을 신속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행 애로 요인은 회의에서 즉시 해결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 및 지자체는 민생안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단기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등 신용경색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고 “자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주요 국가의 이동금지 조치가 확산함에 따라 글로벌 실물경제는 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영향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책당국자로서 말하기 적절치 않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소비·투자·수출 파급영향을 따져본다면 그런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한국경제 영향은 불가피하고 세계..
◇국장급 인사 △민생경제정책관 김태경
작년 해외직접투자액이 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618억5000만 달러로 전년(511억 달러) 대비 21.0%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가장 큰 액수다. 해외직접투자액에서 회수 금액을 차감한 순 투자액(총투자액 ― 투자회수액)은 493억3000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 확대된 수준”이라며 “글로벌 금융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양자 간 통화 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촌현안해결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촌현안해결리빙랩은 사용자와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실이란 뜻이다. 이번 사업은 정책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가 아닌 국민들과 연관된 농정 현안을 발굴해 과학기술 기반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협업해 추진하며, 일반 연구자와 사회문제 당사자인 농업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민생 금융안정을 위한 50조원+α규모의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결과 브리핑에서 “감염병 사태가 종식돼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9개의 세부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향..
지난해 혼인 건수가 24만건을 밑돌며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23만9200건으로 1년 전보다 1만8500건(-7.2%)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저치며, 전년대비 감소세도 2012년 이후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연간 혼인 건수는 1990년대 중반 40만건을 넘었지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을 올해부터 바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원군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유라코퍼레이션은 2015년부터 공정거래협약평가에 참여해 모범적으로 협력업체 현금 지급,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실천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필요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P-CBO) 확대 등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채권시장 스프레드도 확대되는 등 글로벌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