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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개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보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세출확대가 2조3000억원 추가되는 등 정부의 경기 회복 의지가 반영됐다.
우선 정부는 민생·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소득층·노인·아동 등 총 500만명에게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137만7000가구(189만명)에는 4개월간 월 17만∼22만원(2인 가구 기준)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대상자 236만명에게도 같은 기간 월 10만원(1인당)의 상품권을 주는 식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4개월간 총보수의 20%씩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고, 고효율 가전기기(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를 사면 1인당 30만원까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3000억원 한도)해 주기로 했다.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예산을 4874억원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도 5만명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2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먼저 추경 1조7000억원과 기금변경 등을 합쳐서 모두 7조3000억원의 금융자금 공급 효과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 예산 1조2000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 확대한다.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초저금리대출(1.48%) 규모도 2조원 증액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2조원, 지역신보 3000억원 등 특례 보증을 지원하는 보증·보험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향후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씩 임금을 보조해주고, 전통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화재 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20곳, 120억원)로 지원하는 내용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에는 8000억원이 배정됐다. 피해 지역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 지원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200억원씩 400억원이 공급되고 나머지 600억원은 12개 지역에 50억원씩 배분한다.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에는 별도의 특별지원예산 6000억원이 지원된다. 5000억원의 재정보강을 통해 긴급경영자금융자(4600억원), 특례보증(9000억원), 매출채권보험(400억원) 등 1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대구·경북 지역에 풀리고, 지역경제·피해점포 회복에 1000억원이 공급된다.
이 밖에도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146대와 일반구급차 13대 구매를 국비로 지원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로 확충한다.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 2곳을 새로 만들고, 질병관리본부 센터를 확장해 바이러스 연구·대응을 위한 연구소도 설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