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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음압구급차부터 음압병실, 감염병 전문병원, 바이러스 연구소까지 관련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음압구급차는 292억원을 들여 146대를 추가로 일선 보건소에 배치한다. 현재 배치된 음압구급차 46대를 감안하면 총 192대가 된다. 일반 구급차 13대도 추가 지원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음암구급차 보급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추경 통과되면 상반기에 바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설치된 음압병실의 경우 현재 161개를 281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300억원을 투입한다. 향후에도 대규모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영남권과 중부권에 최소 36병상 이상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추가한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변종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센터를 확장해 ‘바이러스 전문연구소’를 건립한다. 각종 바이러스 검사 장비를 확충하는데 98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과 격리치료자를 위한 생활비 지원 등도 일부 추경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예비비로 3500억원을 지원하고 추경을 통해 3500억원을 추가한다.
자금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은 우선 기금 변경으로 1000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경이 통과되면 4000억원을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하루 13만원 한도로 격리 기간을 고려해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예비비로 1600억원을 지원하고 추경 통과 시 800억원을 추가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