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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입법 방해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시 여야 모두 정치적 갈등 속 의사표출 과정에서 과격한 충돌이 빚어졌다는 점을 동기로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

2025.11.20. 17:50

화우 연구회, 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정책 제안

법무법인(유) 화우의 노란봉투법 연구회(회장 박상훈 변호사)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시행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노동부)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화우의 노란봉투법 연구회는 지난 7월 28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노동 분야에 특화된 화우 내 전문가와 변호사를 중심으로 창립했다. 매주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있다.노란봉투법 연구회는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2025.11.20. 17:32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 6명 전원 유죄…의원직은 유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2건에서 2천만원, 400만원)을..

2025.11.20. 16:41

'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2심도 각하

대한민국 정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 여사를 포함해 장남 전재국씨,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2025.11.20. 15:45

대법, '벌떼입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원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계열사 등을 부당..

2025.11.20. 15:01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황교안 벌금형

2025.11.20. 14:38

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취소 신청, 소신 있는 결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취소 신청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정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이지만,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할 때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큰 비용을 들여가며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

2025.11.20. 11:32

'양평 개발특혜'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기각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2025.11.19. 23:39

법무부 "론스타 절차 위반이 결정적 ISDS 판정서 韓 최초의 역전승 거둬"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악연'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승'으로 끝났다. 론스타가 청구한 6조원대 손해배상액은 '0원'으로 결론났다. 73억원 규모의 소송비용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절차에서 한국이 거둔 최초의 역전승이다.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3시 22분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

2025.11.19. 18:52

검찰개혁 '공중전'에 밀려… 발달장애인 교육예산 9년째 빈손

검찰이 발달장애를 가진 피의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한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내년에도 '셋방살이 예산'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관련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은 채 기존 보호관찰 예산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반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공중전'에는 정부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옹호·재활 등 '지상 과제'는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2025.11.19. 18:07

'3대 특검' 마무리 수순… 이제 '경찰 수사력' 검증대 오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의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3대 특검은 주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도 매듭짓지 못한 사건을 한국판 연방수사국(FBI)으로 불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인계할 준비에 착수했다.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3대 특검의 일부 사건이 국수본으로 넘어가면서 경찰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

2025.11.19. 17:54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檢 안정 도모"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찰청(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대검 지휘부에 있으면서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인물이다.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특수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가 임명됐고, 서울고검 차장검사에는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승진 임명됐다. 수원고검 검사장에는 이정..

2025.11.19. 12:03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 구속심사 출석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지' '혐의는 모두 계속 부인하는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2025.11.19. 10:29

검찰, '제2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추징보전 검토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 재산을 추징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 재산 해제 방법을 알아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민간업자들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유죄 확..

2025.11.19. 09:37

정진우 중앙지검장 "논란 속에 검사직 내려놔 마음 아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마지막 지점에서 논란 속에 검사직을 내려놓게 돼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정 지검장은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며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말했다.정 지검장은 "2003년 4월 부푼 꿈을 안고 검사의 길에 들어선 이래로 쉼 없이 23년여를 달려왔다"며 "돌이켜보면 검사로서의 삶이 참 고단하기..

2025.11.18. 22:21

'대법관 수임 제한' 카드 꺼내든 與… "사법신뢰 회복" vs "대법원 힘빼기"

여당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과 궤를 같이 하는 사실상 '대법원 힘빼기'의 일환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대법관 퇴임 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을 5~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대법관은 퇴직 후..

2025.11.18. 17:52

검찰 내부 겨눈 첫 상설특검…‘관봉권·쿠팡 의혹’ 안권섭 특검 임명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장이 정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하면서, 상설특검 제도 도입 11년 만에 검찰 내부를 향한 첫 상설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외부 수사기구가 검찰을 들여다보는 낯선 상황 속에 '검찰 신뢰 회복'이란 명분과 '정권의 검찰 압박'이란 해석이 맞서고 있다.대통령실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안 변호사를 상설특검으로 임명..

2025.11.17. 22:58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김선규·송창진 공수처 前 부장검사 영장 기각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

2025.11.17. 22:57

박재억 지검장·송강 고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항명 파장 속 사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전국 검사장들과 입장문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17명과 함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2025.11.17.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