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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2023년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AI 모델 개발 정보화 전략계획'(ISP) 사업 예산을 확보한 뒤 현재까지 ISP 사업을 통해 AI 구축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또 2027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AI 모델 도입 1차 사업, 2028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용량 기록물 AI 요약과 쟁점 분석, 정형 데이터의 증거 분석, 공소장 등 보고서 초안 작성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AI 활용 과정에서 형사사법정보 자료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유출·악용 등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AI 모델을 내부망 운영 방식(On-Premise) 형태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운영 중인 차세대 KICS에 AI의 초기 분석모델을 적용한 '유사사건 수사 서류 추천 서비스'를 도입해 활용 중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AI 도입으로 사건 처리 투명성·정확성, 형사사법 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고 형사 절차의 빠른 종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결정례와 유권해석 등 법원이 보유한 사법 정보를 분석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재판 업무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