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직검사 10명 중 8명 ‘중견급’… 수사·기소 부실 우려 커져

경험 많은 '허리급' 사라진 검찰
노하우 전수 공백에 조직 전문성 약화
중수청 체제 앞두고 현장 불안 확산

검찰 조직에서 '허리'가 사라졌다. 전체 조직을 지탱하는 중견 검사들이 최근 3년간 줄줄이 옷을 벗은 것이다. 사건에 마침표를 찍어줄 베테랑이 사라지면서 수사력 저하가 현실화하고 있다. 심지어 형사사법체계의 연속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아시아투데이가 법무부에 요청한 '2024~2026년 2월, 10년 이하 검사 사직 인원 수' 자료 등에 따르면 이 기간 퇴직한 검사는 모두 79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퇴직 검사(318명)의 24.8%를 차지했다. 퇴직 검사 10명 중 8명이 '허리급 검사'인 것이다.

'허리급 검사'들은 검찰 내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며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이들이다. 지난달 29일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 직후 사의를 표명한 이경민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검사의 경우 노동 분야 공인전문검사(2급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전문가다. '국제통'으로 꼽히는 김태형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같이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의 이탈로 검찰 내 인적 구성은 저연차 검사 비중이 급속히 높아졌다.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는 수사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 검찰 내에선 재직 기간 5년 이상 검사부터 복잡하고 큰 사건을 맡기고 있다. 5년 이상 검사부터는 초임검사의 꼬리표를 떼고 '교육의 대상'이 아닌 수사 잘하는 검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기로 본다.

5년 미만의 검사들은 2년마다 부임지를 옮기는데 1~2년차에는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3~4년차에는 지방의 작은 지청에서 근무하며 내실을 쌓는다. 이들은 주로 1학년 검사(1~2년차), 2학년 검사(3~4년차)로 불리며, 3학년 검사(5~6년)부터 수원지검, 부산지검 형사부의 말석이 아닌 보직을 맡아 주요 사건의 수사를 맡는다.

하지만 허리급 검사들의 부재로 저연차 검사들은 선배 검사들로부터 사건 판단과 수사 기법, 공소 유지 노하우를 도제식으로 전수받을 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검찰 수사는 주로 '도제식 교육'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축적·전달할 허리급 검사들이 사라지면서 조직 전반의 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성과 노하우가 약화된 검찰의 수사 구조는 결국 국민의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과정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수사·기소 역량의 한계를 안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직·휴직·전관 인원 증가 등으로 일선 검찰청의 인력 운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직무 분석을 기반으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추진 중"이라며 "국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의 공백, 저하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검찰의 수사·공판 등 업무 역량은 특정 검사 개인이 아닌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등 검찰 전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축적해 온 것"이라며 "검찰의 업무 역량은 곧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과 직결되므로 그동안 쌓아 온 업무 노하우 등이 저하되지 않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검찰청의 어려운 인력 사정을 감안해 경력검사 선발을 앞당겨 진행해 조기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