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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민훈 기자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7.24~2026.07.31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래전부터 靑 참모 통해 사의 표명"

검찰, '납치' 언급 장윤기 대화록 증거 제출…변호인 "호응한 정도"

정성호 사퇴 의사에도 與 '보완수사 폐지' 강행…검찰 파장 주목

[칼럼]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안'의 문제점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수완박 시즌2' 법안, 즉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검찰의 힘을 빼서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좋은 목표가 잘못된 설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신설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둔다는 구상은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구상입니다. 이번..

법무장관 패싱한 검찰개혁… 행안부 '수사권력 집중' 우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지난달 2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신중론을 펼쳤다.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에 두면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커져 사법적 통제에 문제가 생길..

'범죄 수사 중수청 행안부行…'기소 전담' 공소청은 법무부

검찰청을 폐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신설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청사진'이 7일 모습을 드러냈다. 소관부처를 놓고 이견이 팽팽했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검찰의 수사·기소를 우선 분리한 후 중수청·공소청 설치 세부 내용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향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국내 경쟁사 기술 탈취 대만기업 벌금형 확정…대법 "외국법인도 한국법원 재판 가능"

국내 LED 생산업체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 기업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범행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면 한국 법원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A 기업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LED 업체생산에서 근무하던..

대법원, 12일 전국법원장회의 개최…與 사법개혁 의견 수렴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께 서초동 청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2월 한번씩 모두 두 차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여당이 추석 전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천 처장이 법원장들에게 사법..

내부 반발·위헌 논란에도… 與 '檢개혁·내란재판부' 고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도를 넘고 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장치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처음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민주당이 추..

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7시께 온라인 줌(ZOOM)으로 진행되며 관련 주제에 대해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에 공유하고, 그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의견 수렴과 토론이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전국법관..

대법원, 與 '사법개혁'에 법원장 회의 소집 검토…"전국 판사 의견수렴"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에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법원행정처(행정처)가 제..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에… "사법부 독립 침해·위헌 소지도"

여당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논의하면서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위헌 소지마저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상정을 예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대법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 없이 공시송달 '위법'"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기록에 기재된 다른 주소나 가족의 전화번호로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채 불출석 재판으로 내려진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2..

[속보] 서울중앙지법, 권성동 체포 동의 요구서 김건희 특검에 전달

[속보] 서울중앙지법, 권성동 체포 동의 요구서 김건희 특검에 전달

특검, 오늘 김건희 추가 소환…기소 전 마지막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8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12일 구속 후 다섯 번째 조사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 받을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만큼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진행한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

김건희 특검, 13시간 넘게 권성동 조사…통일교 의혹 집중 추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7일 오전 9시 47분부터 오후 9시까지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조서 열람 후 오후 11시 24분께 귀가했다. 권 의원은 '어떤 점을 소명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잘 받았다"고 답했으며, '통일교에 전당대회 도와..

법무장관, 연일 '檢개혁' 신중론… "국민보호 장치 마련돼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연일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 동의하면서도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국민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이 구상 중인 검찰개혁안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檢개혁 입법 급물살에…'탈검찰' 기류 확산

정부·여당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검사들의 '탈검찰'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 이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검사들의 사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추석 전인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맞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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