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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교정시설’에 마약사범 수용 1위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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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11. 26. 20:06

서울구치소 앞 경계 근무
지난 1월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교정시설의 마약류 수용자가 올해 처음으로 7000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마약류 수용자가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32곳의 전체 수용인원 10% 이상이 마약류 수용자(기결·미결 인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수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천안교도소로, 전체 28.6%(1526명 중 437명)가 마약류 수용자로 분석됐다. 또 청주여자교도소와 정읍교도소 역시 전체 수용인원 중 각각 20.2%(816명 중 165명), 21.4%(542명 중 116명)가 마약류 수용자였다.

반면 마약류 수용자 비율이 가장 적은 곳(민영교도소 제외)은 거창구치소(433명 중 1명), 영월교도소(467명 중 2명), 천안개방교도소(215명 중 4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마약류 수용자가 가장 많은 교정시설은 서울구치소로 나타났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 3223명 중 마약류 수용자가 502명으로, 전국 교정시설 중 유일하게 500명대를 기록 중이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용자 수는 2019년부터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574명, 2020년 3595명, 2021년 3830명으로 조금씩 증가 추이를 보이다 2022년부터 4000명대를 기록하며 마약류 수용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2023년 5634명, 2024년 6628명, 2025년 9월 기준 7302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마약류 수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교정시설의 과밀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올 9월 기준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29.2%(정원 5만230명 중 수용 6만4901명)이다.

교정시설 수용률은 2012년 두 자리 수를 기록한 이후 매년 100% 이상 유지하며 꺽임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 등을 통해 교정시설 수용률을 낮추려 하고 있으나 범죄 증가 추이로 과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가석방률은 올 9월 기준 전체 가석방자 9203명 중 55명(0.06%)로, 2021년 11명(전체 9390명 중 0.12%)과 비교해 해마다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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