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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민훈 기자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정민훈 기자입니다.

[기자의눈] 검찰 그리고 사법개혁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의 시계 바늘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고, 여당은 이르면 8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사법개혁 역시 가시권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 8·2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 모두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법관 외부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법을 왜곡하는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 등 사..

[로펌 zip중탐구] 노란봉투법 급물살에…'노동팀' 키우는 로펌들

국회가 노사 관계에 새로운 질서를 규정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을 목전에 두면서 국내 주요 로펌들이 일제히 전담 조직을 강화하며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로펌들은 노동 분야 전관(前官)을 앞세우거나 전담 TF팀을 신설 또는 확대,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

정권마다 '유배지'·'등용문' 반복되는 법무연수원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번 인사에도 검사들의 '유배지'로 평가받는 법무연수원 출신들이 주요 보직에 복귀하면서 법무연수원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법무정책을 연구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 인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권마다 추구하는 검찰의 아이콘을 발탁하는 '등용문' 역할로도..

[인사] 법무부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유광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 반부패부장 박철우 △〃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형석 △〃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 과학수사부장 최영아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준범 △대전고검 차장검사 민경호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규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만흠 △춘천지검 검사장 이응철 △대전지검 검사장 서정민 △청주지검 검사장 김향연 △대구지검 검사장 박혁수 △울산지검 검사장 유도윤 △창원지검 검사장 문현철 △..

서울고검장에 구자현…정성호號 첫 대규모 검찰 인사

법무부가 25일 대검 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장에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전보하는 등 대검 검사급 검사 18명을 신규 보임하고 15명을 전보 조처했다. 이들은 오는 29일자로 새로운 보직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단행되는 대규모 검찰 인사다.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조직을 쇄신하기 위한 인물들이 발탁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보] 신임 서울고검장에 구자현…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박철우

[1보] 신임 서울고검장에 구자현…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박철우

SPC 수사정보 유출·뇌물 받은 혐의 검찰수사관 징역형 확정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백모 전무도..

통일교 "허위·왜곡 언론보도 법적 대응할 것"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면서 통일교가 허위·왜곡 언론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통일교는 24일 전국 신도 대표자회(대표자회)와 함께 공식 성명서를 내고 "통일교와 관련한 무분별한 보도에 대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허위·왜곡 보도와 악의적·일방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교 또는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

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자녀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재판장)는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

[속보] 김건희 특검 "내일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소환 조사 예정"

[속보] 김건희 특검 "내일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소환 조사 예정"

통일교 "김건희 특검, 종교적 자유 본질 침해" 유감 표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종교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교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 공권력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집행돼야 한다"며 "특히 종교의 자유는 그 절대적 기본권과 가치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팀은 경기도 가평의 천전궁(통일교 본부)을 압수수색하면서..

특검, 내달 6일 '피의자 김건희' 첫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공식 수사를 개시한 지 약 3주 만에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 대해 첫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9일 오전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

[인터뷰] 주진우 의원 "'검찰개혁'으로 수사권 중첩… 국민만 피해 커질 것"

"책임 소재와 권한이 일치하지 않고, 수사권이 중첩돼 오히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을 이같이 평가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얻는 이익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검찰개혁 4법은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유지·영장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청(법무부 산하)'으로..

김건희 특검 "尹, 29일 소환 통보…김 여사는 8월 6일 조사"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오는 8월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

검찰개혁 확고한 정성호… '최적의 총장' 인선 주목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당면한 과제는 크게 2가지다. 검찰개혁과 검찰을 직접 해체할 적임자를 찾는 것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으며, 개혁의 필수 조건으로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오는 2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심사가 예정되면서 검찰개혁을 이끌 정 장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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