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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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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래전부터 靑 참모 통해 사의 표명"
검찰, '납치' 언급 장윤기 대화록 증거 제출…변호인 "호응한 정도"
정성호 사퇴 의사에도 與 '보완수사 폐지' 강행…검찰 파장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의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3대 특검은 주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도 매듭짓지 못한 사건을 한국판 연방수사국(FBI)으로 불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인계할 준비에 착수했다.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3대 특검의 일부 사건이 국수본으로 넘어가면서 경찰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
'깜깜이'로 운용되는 검찰제도개혁추진단(추진단)을 두고 경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추진단에 합류했지만 경찰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만한 자리가 아닌 데다 인원은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정(5급 사무관) 이하로 제한을 두다보니 '일개 직원'으로서 구색만 맞추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추진단을 주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국조실)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추진단(추진단)에 경찰이 파견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진단 내 주요 업무에 중용된 경찰과 반대로 법무부·검찰의 경우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본청 소속 경정 1명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찰서 형사과장(경정) 1명을 추진단에 파견했다. 이들은 간부후보생·경찰대 출신이다.경찰청은 지난달 2일 추진단으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은 뒤..
문재인 정부 시절 상관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 권한을 강화한 여권이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 규정하며 이중잣대를 드러내고 있다. 여권은 검찰의 신분을 보장하는 법안을 폐지하고, 집단 입장문을 낸 검사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고자 업무상 이견이 발생하면 상사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와 방식을 규정한 '검사의 이의제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검찰 내 요구가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이를 봉합할 검찰 지휘부마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또 이번 사태에 의견을 표명한 검사들에게 여당이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노 대행은 지난 12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검찰 안팎에서 커지는 책임론과 압박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노 대행이 사의의 뜻을 밝히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검찰 안팎에서 커지는 책임론과 압박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노 대행이 사의의 뜻을 밝히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전망이다. 정 장관은 법무부 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법무행정의 독립성보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 사이의 '대변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마다 대통령실과 여당 의중에 따라 움직인다는 평가가 잇따르며, 장관 고유의 정책 추진력은 빛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외압 의혹에 휩싸였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노 대행은 연가를 내고 잠행에 나서면서 사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특히 노 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사실상 법무부 차원의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판단' 의견이 지휘로 관철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정 장관 측..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기소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과 명씨와 대질조사도 8시간가량 이뤄졌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께, 명씨는 9시 14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차례로 출석했다. 오전 9시40분께 시작한 대질신문은 오후 6시께 종료됐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명씨는 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하루 만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취임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벽에 언론 공지…"알 수 없..
법무부가 8일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홍연 법무부 교정정책단장(59)을,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53)을 임용했다. 이홍연 신임 교정본부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임문했다. 이후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충주구치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본부와 일선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속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상위 법령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