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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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정민훈 기자입니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후폭풍으로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있다. 심지어 한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물고 물리는 '먹이사슬' 구도가 형성됐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봉권 분실·구팡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를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론 '제식구 감싸기' 의혹 해소..

2025.10.26 18:10

김건희 수사 대상 종목서 수익… 내로남불 휩싸인 민중기 특검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김건희 특검팀의 대형 악재로 떠올랐다. 민 특검이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뒤 주식 거래가 중단되기 전 매도해 1억원대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회사의 대표는 민 특검의 고등학교·대학교 동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주식이 김건희 여사가 한때 투자했던 종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책임자가 똑같은 의..

2025.10.19 17:47

[기고] 검찰의 업보와 가야할 길

대한민국 헌정사는 그야말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확대하는 투쟁사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법률을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확대 과정이었다. 1960년 4.19는 고(故) 김주열 열사의 희생으로 시작해 거대하고 사악한 권력을 국민이 회수하는 과정이었고, 1987년 6.29 선언은 국가권력의 한계를 대외에 선포한 법치주의 깃발을 내건 첫 시발점이었다. 그로부터 30여 년간 대한민국은 국민..

2025.10.16 18:00

[2025 국감] '조희대 이석' 與野충돌… 난장판 국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려는 여당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야당이 정면 충돌하면서 시작부터 정쟁만 난무한 '난장판' 국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과 질의응답 여부를 놓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

2025.10.13 18:01

[2025 국감] 1시간 넘게 질의강행한 '조희대 국감'… "삼권분립 무너뜨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채 1시간여 넘게 일방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현행 헌법의 기본 뼈대를 세운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음에도 관행을 깨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질문공세를 펼친 것이다. 법조계에선 국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

2025.10.13 17:39

증인석에 조희대 앉히겠다는 與… '최대 격전지'된 법사위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국회에서 막을 올리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석에 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여당은 삼권분립 원칙을 근거로 관례였던 대법원장의 이석(국감장을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구조상 입법기관이 사법부의 핵심 업무인 재판까지 간섭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본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10.12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