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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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정민훈 기자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에… "사법부 독립 침해·위헌 소지도"

여당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논의하면서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위헌 소지마저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상정을 예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2025.08.31 17:50

대법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 없이 공시송달 '위법'"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기록에 기재된 다른 주소나 가족의 전화번호로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채 불출석 재판으로 내려진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2..

2025.08.31 11:00

[속보] 서울중앙지법, 권성동 체포 동의 요구서 김건희 특검에 전달

2025.08.29 14:02

특검, 오늘 김건희 추가 소환…기소 전 마지막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8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12일 구속 후 다섯 번째 조사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 받을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만큼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진행한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

2025.08.28 07:05

김건희 특검, 13시간 넘게 권성동 조사…통일교 의혹 집중 추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7일 오전 9시 47분부터 오후 9시까지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조서 열람 후 오후 11시 24분께 귀가했다. 권 의원은 '어떤 점을 소명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잘 받았다"고 답했으며, '통일교에 전당대회 도와..

2025.08.28 06:38

법무장관, 연일 '檢개혁' 신중론… "국민보호 장치 마련돼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연일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 동의하면서도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국민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이 구상 중인 검찰개혁안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2025.08.27 17:53

檢개혁 입법 급물살에…'탈검찰' 기류 확산

정부·여당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검사들의 '탈검찰'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 이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검사들의 사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추석 전인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맞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

2025.08.26 17:27

[속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27일 오후 구속심사

2025.08.25 12:05

대법원, 2025년 판사 임명 대상 153명 공개…'로스쿨 출신 86%'

대법원은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153명이 대법관 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법조경력 20년 이상 등 두 갈래로 나눠 진행 중이다. 임명동의 대상자들의 직역을 보면 전체 153명 중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 32명, 국선전담변호사 16명, 사내변호사 15..

2025.08.25 10:09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청구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을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임에도 비상계엄 선포..

2025.08.24 18:23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

2025.08.24 17:57

남의 땅 사과나무 심어 수확했는데…대법 "처벌 못 해"

남의 땅에 몰래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를 수확했더라도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에게 횡령 및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경기 시흥시의 한 토지에 B씨 모르게 사과나무 40그루를 심고, 2021년 10월과 2022년 10월 각각 사..

2025.08.24 13:22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검찰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21일 오전 국수본 마약조직범죄수사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 밀수에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 경찰(국수본)·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2025.08.21 16:50

대법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청구 인용

대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주거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킬 것 등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은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 출석하고, 출석..

2025.08.1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