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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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0~2026.06.17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검찰, 'KT 보은투자 의혹' 현대오토에버 본사 압수수색

KT의 '보은 투자'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현대오토에버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현대오토에버의 본사, 클라우드 운영센터, 서울 삼성동 사옥 3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

2023.12.11 10:27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 피의자 소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압박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11일 오전 황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PB파트너즈는 SPC의 계열사로,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2023.12.11 10:27

가출 초등생들 집으로 유인해 추행한 40대 구속

가출한 여자 초등학생들을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가 9일 구속됐다. 이날 장수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 6일 가출 중인 12세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관악구 신림동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씨는 SNS에 피해자가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전해..

2023.12.09 18:41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가 지난 9월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유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공수처 소환에 모두 불응해 비판이 있었다'는..

2023.12.09 15:27

조민, 첫 재판서 혐의 인정…"공소제기는 절차상 무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첫 재판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은 8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씨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

2023.12.08 17:59

검찰,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 구속기소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2023.12.08 17:57

완구사 'LEGO' 이름 사용한 국내 제약사…대법 "등록 무효"

글로벌 완구회사 레고(LEGO)가 해당 명칭을 회사 이름에 포함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레고'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상표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이름의 등록상표를..

2023.12.08 17:12

조희대 "대법관 임명 빨라도 3월…절차 내일부터 진행"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후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신속하게 법리절차를 거쳐주신 국회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

2023.12.08 17:11

공수처 1기 검사 또 사의…"일신상의 사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당시 1기로 임용됐던 평검사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사직 의사 표명으로 공수처 1기 검사는 13명에서 2명만 남게 됐다. 8일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3부 소속 허윤 검사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냈고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은 2주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검사는 2012년 1회 변호사 시..

2023.12.08 17:09

法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취소 명령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

2023.12.08 17:06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기소한다면 법정서 다툴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소환으로 주위 사람들을 그만 괴롭히고 검찰이 기소한다면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도 실효성이 없고 판사..

2023.12.08 11:04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서울중앙지검 출석

2023.12.08 08:26

반복된 '황제노역' 논란…"범죄규모 커져, 3년 상한 고민 필요"

최근 법원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하루 1650만원이라는 노역비를 책정해 '황제노역'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갈수록 커지는 경제범죄 규모를 고려했을 때 노역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 현행 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2023.12.08 08:00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가벼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선고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 모두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며..

2023.12.07 14:16

검찰,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압수수색

검찰이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와 관련해 대유위니아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대유위니아 서울 강남구 사옥과 경기 성남시 R&D 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수백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박영유 그룹 회장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

2023.12.07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