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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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0~2026.06.17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故 김용균 사망 책임' 서부발전 前사장 오늘 대법 선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늘 진행된다. 앞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제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023.12.07 06:30

檢, '尹 명예훼손 의혹'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혐의..

2023.12.06 10:41

[속보] 檢, '尹명예훼손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속보] 檢, '尹명예훼손 의혹'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

2023.12.06 09:48

'묻지마범죄·음주운전' 단죄 나선 재판부…"피해자 고통 고려"

법원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하며 위법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으로 1심..

2023.12.05 15:53

[오늘, 이 재판!] 성형수술 후 콧속서 나온 거즈…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성형수술 후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책임제한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

2023.12.05 13:41

공수처, '뇌물 수수 혐의'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억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무관은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해..

2023.12.05 12:13

커지는 온라인 젠더 갈등…"극단적 소수의 반목, 규제 필요"

최근 온라인 상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 채용글과 혐오범죄에 대한 공분이 일며 젠더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 촉발된 '집게 손' 모양의 '남성 혐오' 논란도 기업 전반으로 퍼지며 남녀 간의 반목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젠더 이슈가 극히 일부의 갈등임에도 주류의 목소리인 것처럼 전파돼 부추기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3일 아..

2023.12.03 19:00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조만간 소환 조사 예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당시 송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구체적인 자금 흐름의 전반을 확인했다. 불법자금과 관련된 인적 책임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계속해 진..

2023.11.30 15:50

무죄 받은 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 주변인 모두 도구였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실형 선고에 대해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도구였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유 전 본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

2023.11.30 15:30

[속보]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선거자금·뇌물 일부 유죄…징역 5년

2023.11.30 14:39

檢, '뒷돈 요구' 장정석 前 KIA타이거즈 단장 압수수색

검찰이 선수와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 장정석 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단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30일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장 전 단장은 지난해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과의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KIA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2023.11.30 12:07

檢,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기소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 연인인 전청조씨(27)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전청조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이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

2023.11.29 17:45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5년 구형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더한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공무원인 손 검사장이 전달한 고발장이 선거대책위원..

2023.11.27 11:41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과정에서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직 고검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

2023.11.27 11:28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고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2023.11.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