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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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공수처, 수사자문단 폐지…"수사심의위원회와 통합 논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폐지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진 기구다. 2021년 출범 후 초대 단장은 박윤해 전..

2024.01.15 14:00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2심…'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 선고

이번 주 법원에서는 '해직 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A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2024.01.14 14:36

홍수로 국유지 된 땅 모르고 매도…法 "손실보상금 재지급"

홍수로 국유지가 된 땅을 모르고 매도한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재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총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토지는 1972년 8월 서울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 이후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 측은 1973년 땅을 P씨에게 매도했고 197..

2024.01.14 13:04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전 내연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A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죄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의 부인이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자 A..

2024.01.14 13:02

검찰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추가 소환 조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금주에도 수수의원 1명에 대해 출석조사를 진행했으며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수수 혐의 의원들 상대로도 조사를 위한 구체적 일정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정당법 위반 혐의를..

2024.01.11 17:00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檢 "최악의 재판부 기만 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악의 위증사건"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용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처음부터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주도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증교사 행위는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조직적·..

2024.01.11 16:11

'故 이예람 중사' 통화 녹취 요구한 공군장교 '직권남용'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이 중사와 통화한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공보장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정훈공보실 공보장교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이 중사 사건 관련 공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회..

2024.01.11 11:15

내일부터 스토킹 범죄자 판결전 전자발찌 부착 가능

내일부터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해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대검찰청은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해 스토..

2024.01.11 11:12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와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박씨는 횡령한 자금을 박수홍씨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박수홍씨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

2024.01.10 18:05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항소심도 무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뇌물이란 점에 대해 피고인들이 직무 관..

2024.01.10 16:41

[속보]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

2024.01.10 16:34

검찰, '돈봉투 수수 혐의' 임종성 의원 소환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수의원 중 한명으로 지목된 임종성 의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조사는 임 의원 측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 의원의 주거지와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임 의원은 2021년 4월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2024.01.10 16:01

檢, 유아인에 수면제·프로포폴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기소

검찰이 배우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유씨의 상습 프로포폴 등 투약, 타인 명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 수사 도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2024.01.09 14:23

아동 살해 미수시 무조건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을 학대·살해하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살인죄의 경우에는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2024.01.09 14:20

본지 김남형 기자, '2023년 정책소통 유공' 우수기자 선정…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본지 김남형 기자(사회1부)가 '2023년 정책소통 유공' 우수기자로 선정돼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안부 정책소통 유공 장관 표창은 한 해 동안 행안부의 주요 정책소통에 적극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주어진다. 김 기자는 행안부 출입기자로 활동하면서 정부혁신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 재난안전 등 행안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책..

2024.01.08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