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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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0~2026.06.17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10억 수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각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8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2023.12.28 11:31

[속보]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

[속보]'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

2023.12.28 10:39

검찰, '김용 재판 위증' 관련 민주당 부대변인 참고인 소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벌어진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준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성 부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이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2023.12.27 14:43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부처 기관들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는 각 부처 기관별로 다양하게 마련돼 있으나, 지원 제도 간의 체계적 연계 및 편의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경제·법률·심리·..

2023.12.27 13:37

법무부,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 위한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 같은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다. 개정안은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2023.12.27 13:36

검찰,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한 10일 연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지난 18일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늘어났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간은 27일까지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2023.12.27 13:34

로톡, 올해 의뢰인 이용시간 5780만분…최대 상담 분야는 '임대차'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 서비스를 사용하는 의뢰인의 이용 시간이 올 한 해만 5780만분을 기록했다. 로앤컴퍼니는 26일 빅데이터로 분석한 '2023년 로톡 연말 결산'을 발표했다. 5780만분은 의뢰인이 로톡에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시간과 직접 법률정보를 검색한 시간의 합이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법률상담 건수는 약 23만 건으로 2분에 한 번 꼴로..

2023.12.26 17:26

[오늘 이 재판!] 대법 "실거주 이유로 임대계약 갱신 거절, 입증책임은 집주인에 있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실거주 여부의 증명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파트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해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집주인과 그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려 한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했다..

2023.12.26 13:45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후 검찰 출석해 진술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18일 구속된 이후 일주일 만이다. 송 전 대표는 세 차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 자필 입장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2023.12.26 13:44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뉴스버스가 2021년 10월 21일 보도한 기사에서 당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2..

2023.12.26 10:23

[속보]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

2023.12.26 09:18

성탄절 연휴 고속도로 혼잡…'블랙아이스' 유의해야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성탄절 연휴를 맞이해 나들이에 나선 차량이 늘면서 주요 고속도로 교통상황이 혼잡해지고 있다. 내리던 눈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 등에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400만대로 예상됐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차량은 34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차량은 35만대로 전망됐다...

2023.12.24 10:55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후 검찰 조사 3번째 불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전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첫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2023.12.22 18:05

'30억원대 사기 혐의' 전청조, 첫 공판서 "모든 혐의 인정"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씨(2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전씨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 측 변호인은 "언론이나 유튜브 그 외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오는 수많은 억..

2023.12.22 18:05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범죄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에 대한..

2023.12.22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