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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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0~2026.06.17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공수처, '뇌물 혐의' 감사원 고위 간부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고위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주로 건설과..

2023.11.24 16:04

울산 찾은 한동훈 "조선업 현장 없었다면 우리 지금과 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방명록에 "1973년 울산 백사장에 조선소를 지은 정주영 회장 같은 선각자들의 용기, 그 용기를 지원한 정부, 울산에서 젊음을 바치며 일해 가족을 부양한 울산 시민들과 울산을 거쳐 간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장관은 이날 조선업 숙련기능인력 도입 등을 주제로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울산시 관계자 등과 간담회..

2023.11.24 15:15

[속보]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2심 징역 5년…2년 감형

[속보]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2심 징역 5년

2023.11.24 14:38

대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무관용 원칙 적용"

대검찰청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의료인에 대한 마약 관련 사건 중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의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기관..

2023.11.24 13:12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두 번째 손배소 제기

법무부가 온라인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두 번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무부는 '공항 5곳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살인예고글을 올린 30대 A씨와 프로배구 선수단에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B씨에게 각각 3200만원과 12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김해·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서 폭탄 테러와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글..

2023.11.24 13:11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본격화…신학림 측근 소환조사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측근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신 전 위원장의 측근인 탁모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탁 소장은 신 전 위원장이 전국언론노조에서 위원장을 지내던 2003~2007년 조직쟁의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탁 소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신 전 위원장..

2023.11.24 12:44

檢, '이정섭 검사' 비위 제보자 24일 참고인 조사

이정섭 차장검사의 개인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보자인 이 검사의 처남댁 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4일 이 차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강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강씨는 이 검사가 선후배들에게 처가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강원도 춘천 리조트에서 재벌그룹 부회장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검찰..

2023.11.23 18:04

'尹 명예훼손 혐의' 기자 소환한 檢…"악의적 허위 제보 '언론 자유' 들어가나 검토"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언론 강제수사에 이어 현직 기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까지 진행하며 수사폭을 넓히고 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수사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보자가 악의적 의도를 갖고 허위 제보한 것까지 언론 자유로 들어가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왜 이같은 허..

2023.11.23 16:33

법무부, 김길수 도주사건 관련 직원 4명 중징계 요구

법무부가 최근 구치소 수감 중 치료를 받으러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씨 사건을 두고 관련 직원들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발생한 서울구치소 입원 수용자 도주사건과 관련해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담당 및 당직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

2023.11.23 12:32

法 "친일파 이기용 후손 부당이득 2억, 정부에 반환해야"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가량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각각 1억460여만원을 원고인 정부에 지급하고 그 중 1억467만원에 대해 피고 이모씨는 2021년 3월 10일부터, 또다른 이모 씨는 2021년..

2023.11.22 17:05

정부, 마약 예산 2.5배 확대…우범국 입국자 전수조사

정부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우범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

2023.11.22 16:29

檢, '무자본 갭투자' 55억 전세사기 중개보조원 구속기소

서울 강서구·양천구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중개보조원이 구속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019년 3~12월 경까지 서울 강서구,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5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중개보조원 A씨를 지난 21일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른바 '사..

2023.11.22 14:59

'尹명예훼손' 혐의 기자, 檢수심위 소집 될까…"제3자 고려 필요한 사건"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요구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오는 27일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건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 제3자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수심위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운영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기자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

2023.11.21 17:09

대검 "혐오범죄, 동종전력·범행동기 철저수사"

대검찰청은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동종범죄 전력 및 구체적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고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재판단계에서도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피해자에 대한 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검은 최근 경남 진주에서 숏컷을 한..

2023.11.21 16:52

[오늘 이 재판!] '이마트 분할' 신세계, 85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신세계가 이마트 분할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 규모의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

2023.11.21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