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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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0~2026.06.17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검경 고발로 번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특권의식서 나온 수술 새치기"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의사·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평택시의사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피습 당한..

2024.01.08 15:40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60대 협박범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에 오면 해를 입힐 것이라고 예고한 6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

2024.01.08 10:38

'황의조 협박' 친형수 8일 첫 재판…'역대급 횡령' 오스템임플·우리은행 2심 선고도

휴정기를 마친 법원에서 이번주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또 '천하제일 횡령대회'라는 조롱 섞인 말을 만들어 냈던 오스템임플란트와 우리은행 전직 직원들에 대한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

2024.01.07 16:20

올해부터 보험사 '안정적 배당' 기대감 UP

법무부는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을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2~3월 결산 주주총회 시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보험상품과 연계된 거래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을 2023년 12월 1..

2024.01.07 13:46

위법 적발되자 병원명 바꿔 개업…法 "과징금 부과 적법"

운영하던 병원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자 이름을 바꿔 새로 개업한 의사들에게 내려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의사 A와 B씨는 2017년 4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2024.01.07 13:08

감형 노린 '기습공탁'…檢 "피해자 의사 신속확인해 엄정 대응"

검찰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형사공탁 악용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7일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현재까지 드러난 부작용 및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

2024.01.07 11:45

[기자의눈] 징역 50년과 징역 3만년

최근 법원이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는 가해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50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 형량인 30년형 보다 높은 수준의 선고를 내려 묻지마 범죄의 위법성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해당 선고들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그동안 중대 범죄자에 대한 양형 수위가..

2024.01.03 06:30

송영길, 새해 첫 소환도 불응…檢, 이번 주 기소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검찰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이번주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검찰청에 나올 것을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가 불출석했다. 지난달 18일 수감된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지금까지..

2024.01.02 17:33

고위험 성범죄자 국가 지정 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국가 등이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험성폭력범죄자에대한거주지지정등에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에 따른 국민들의 안전이 매우 밀접한 문제로 거론되면서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

2024.01.02 16:19

검찰 '버터 없는 버터맥주' 기획사·대표 불구속 기소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된 '버터맥주'의 기획판매사와 대표가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일 버터맥주라 불리는 '뵈르(BEURRE)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를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 등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

2024.01.02 15:21

[오늘 이 재판!] 말 바꾼 세입자에 틀어진 매매 계약…대법 "잔금 거절 정당할 수도"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어그러졌을 경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로부터 11억원에 아파트를 사들이겠다는 계약을..

2024.01.01 14:56

이랜드리테일, 12억 법인세 환급 소송서 패소…法 "비합리적 거래"

이랜드리테일이 12억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랜드그룹에 속해있는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자사의 패션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511억원에 매각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브랜드 매각대금을 곧바로 수령할 예정..

2024.01.01 12:12

대설주의보 발효…서울·인천·광명·부천·의정부 등 '눈 펑펑'

새해를 앞둔 주말인 30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함박눈이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서울 동북·서남·서북권, 인천, 경기도 광명, 부천, 의정부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들 지역은 하늘이 온통 하얗게 보일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이번 눈은 내리자마자 녹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눈송이가 큼직큼직해 우산 등에도 금새 쌓이는 편이다. 경기 동부와 그 밖의..

2023.12.30 09:52

공수처 "권익위, 강제조사 권한 없어…적법 절차 준수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후임 공수처장 인선 관련 '문자메시지 논란 조사'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낸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공수처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수처장 문자메시지 논란 조사에 대해 "메시지의 수발신은 사적인 대화에 불과해 어떠한 의혹도 없으며 협조를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국가기관인 권익위가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는데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문자..

2023.12.28 16:46

검찰 '돈봉투 수수' 허종식 비공개 소환…"다른 의원들도 일정 협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현역 수수 의원 중 한 명인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허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허 의원 요청에 따라 소환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10시간 넘게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2023.12.28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