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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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인 기자 출신 A씨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3일 전 지상파 기자 출신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백씨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3년 백씨와 연인관계로 알려졌다. 당시 서른 살의 나이 차이로 주목을 받은 두 사람은 같은해 결별..

2024.01.23 15:40

한 달 넘은 법무장관 공석 …"원로 인사는 부담될 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이 한 달 넘게 표류 중이다. 공백 장기화에 따른 법무행정 차질을 우려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적합한 인물을 찾아질 때까지 장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장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한 데는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견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 장관'이었던 한 전 장관에 이어 원로 법조계 인사..

2024.01.22 17:10

대검 차장에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검찰국장은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권 실장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도 겸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 장흥 출신으로 순천고등학교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신 차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기획과 특수 분야를 거친 인물로 20..

2024.01.22 11:30

재판장 3년·배석판사 2년…법관 사무분담 기간 연장

법원행정처가 다음달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들의 사무분담기간과 법원장의 재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전국법원장회 및 대법관회의 보고 등을 토대로 예규 개정을 통해 재판장인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기간을 3년으로, 재판장 아닌 법관(배석판사)의 최소 사무분담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법원에서는 정기적 전보인사가 있고, 인사주기가 길지 않음에도 같은 법원..

2024.01.20 22:12

부천 아파트 상가 화재…11명 대피

20일 오전 1시 20분쯤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 상가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상가 관계자 등 11명이 대피하고 건물 일부와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와 차량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4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52명과 장비 22대를 투입해 25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은 노후화된 전동킥보드에서 전기적 요인에 따라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01.20 14:22

'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보석 청구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대표는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전날 보석을 청구했다. 아직 보석심문 기일을 잡히지 않은 상태로 배 대표의 3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배 대표는 지난해 11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2024.01.20 13:21

출소 후 또다시 무전취식한 40대…징역 4년 선고

무전취식 등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절도·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점 약 40곳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의 수법으로 85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

2024.01.20 12:05

도박 자금 마련하려고…부친 명의로 4억여원 몰래 빌린 30대 실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4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부친의 자택에서 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2024.01.20 11:17

'클럽 마약' 밀수 30대, 판매 혐의 2심서 감형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밀수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정모씨(25)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각 3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초범임에도 중형을..

2024.01.20 09:55

오토바이·승용차 잇따라 음주운전 적발된 고교생…벌금 1000만원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지 40여일 만에 또다시 승용자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고교생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5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에서 오토..

2024.01.20 08:48

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검찰은 김 청장 기소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였으나..

2024.01.19 15:43

[속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2024.01.19 14:35

김진욱 공수처장 퇴임 "성과 미미해 송구…독립성 지키기 위해 노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이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수사력 논란 등에 대한 비판을 두고 "초대 처장으로서 미비한 것이 많은데 떠나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그동안 성과에 대해 비난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으니 그 결과도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편향성 논란에 대해 "지난 3년을..

2024.01.19 14:02

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다. 19일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 17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18일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9..

2024.01.19 11:26

"마약사범 재범 근절"…법무부, 전담 재활교정시설 운영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회복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등을 실시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이달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시범운영 기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서울지방교정청 산하)와 부산교도소(대구지방교정청 산하)에서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시범 운영했다. 마약류 회복이음..

2024.01.19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