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은 법무장관 공석 …“원로 인사는 부담될 수도”

尹 윗기수 물망…"원로 인사 임명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법무행정 차질 우려 "충분한 인사검증 시간있었으나 늦어져"
22일 대검 자창에 신자용 보임…법무부 검찰국장은 권순정

심우정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이 한 달 넘게 표류 중이다. 공백 장기화에 따른 법무행정 차질을 우려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적합한 인물을 찾아질 때까지 장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장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한 데는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견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 장관'이었던 한 전 장관에 이어 원로 법조계 인사가 후임을 맡았을 때의 우려도 표출되는 중이다.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오세인(사법연수원 18기), 이창재(19기), 박성재(17기), 길태기(15기) 등 고검장 출신 인사들이 주로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23기)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다. 검사 출신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 후임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원로 인사를 임명하자니 본인 기수 보다 높아 자신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원로 인사의 경우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의혹이 불거질 수 있어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청문회 리스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4월 총선 직전까지 장관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관 인선은 대통령의 임명과 청문 준비팀 구성,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등이 있어 한 달 넘게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2월 말 이후에나 청문회가 열린다.

다만 이 같은 장관 공석 장기화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현웅 전 장관,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도중 사퇴한 조국 전 장관의 후임자 지명 때까지의 공백기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법무부 장관이 장기간 공석인 적은 없었다. 앞서의 법조인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계속 인선 작업이 마무리 되지 못하면 법무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후임 장관 인선 시기와 여부 등에 대해 "인사와 관련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으며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검찰국장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권 실장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도 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