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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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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현직 경무관의 뇌물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찰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계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2022년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 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투자자들로부터 4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18일 아도인터내셔널의 자금 불법 조달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박모씨 등 3명을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약 6000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을 편취하..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한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및 지난해 11월 29일자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문에 관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속보] 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50대 A씨는 2022년 10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4.7㎞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면허 정지 기준치와 일치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종음주 시점과 운전종료 시점까지 87분이 지나 취기가 오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17..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인 전상범 전 판사와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공천후보자 선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광복회는 논평문에서 "국민의힘이 서울 강북구에서 출마하도록 배려한 전 후보자는 독립운동가로 수훈을 받은 전종관 애국지사의 손자로 소정의 학력과 경력을 쌓아 이번에 의정단상으로 진출하기 위해 도전장을 냈다"고 게재했다. 또 "민주당이 총선 8호 인재로 영입한 김 이사는..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의 당사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소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던 의대생 고(故) 손정민(22)씨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2년여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손씨 친구 A씨의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씨는 2021년 4월2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국방부는 오는 3월 4일부터 전국 예비군훈련장에서 280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예비군훈련'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예비군들이 전·평시 작전수행능력을 갖추게 하며 △국가방위를 위한 이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성과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에 실시한 원격교육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88% 이상)..
병무청은 고소득자 및 비영리 체육단체에 소속된 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로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관리기준을 조정했다. 개정 법안에 따른 관리기준은 종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고세율인 10억원 초과 금액에서 그다음 높은 세율인 5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는 관리 인원이 3000여 명 더 늘어났고 이들의 병적..
제2연평해전을 이끌었던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18일 부대 장병들과 국가유공자 위문을 위해 연평도를 찾는다. 17일 국가보훈부는 "제2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 차관이 연평도 해병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연평도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찾아 위문하는 보훈 현장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 당시 이 차관(당시 중위)은 다리에 총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직속상관인 윤영하 소령(정장)이 전사하자 참수리..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산원가 전문성 향상 및 원가인력 양성을 위한 2024년 국방원가관리사 자격시험 계획을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제1회 국방원가관리사 자격시험은 오는 3월 30일 서울 광운대학교에서, 제2회 자격시험은 8월 31일 창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제1회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국방원가관리사 자격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합격자는 4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격시험은 제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통계 수치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 정부 정책실장 4명(장..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25년이 걸렸다. 제대로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거치며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김 처장은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정례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초대처장으로 후임 검사나 수사관들이 일할..